1 ***

2015-06-25 pm 7:08:00
173.--.2.25

안녕하세요 강변호사님.. 지금 제가 다른주로 아이를데리고 친정에 와있는데 남편이 아이 데려가겠다고 하네요 그것도 시댁식구 전부 같이와서말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할수 있나요..? 아이아빠라서 또 권리는 있으니까요 그래도 제 허락없이 법적으로 데려갈수있는건가요?

2 ***

2015-06-26 pm 1:16:00
70.--.199.164

강변님 저 오렌지카운티쪽에사는데 저밑에 알려주신 저명한 변호사들 써놓으신거 보고 고용하려고 했는데 클로디니변호사요. 영어가 안되서 예약도 안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강변님이 맡아주시겠어요 아님 소개도 괜찮고요.

3 ***

2015-07-01 pm 4:05:00
108.--.222.60

강변입니다.

1번님, 어느주에 사시다가 어느주로 언제 가셨고, 아이가 몇 살이고, 남편과 살 때 누가 어떤 스케쥴로 아이를 돌봤는지, 어떤 상황에서 친정으로 옮기셨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정황 설명이 없이는 지금 올리신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올리시거나 전화상담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2번님, 오렌지 카운티 케이스들도 제가 종종 맡고는 있습니다만, 님 케이스에 대해 들어보지 않고는 맡겠다 말겠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영어가 안 되신다니 딱히 소개할만한 변호사는 없습니다만.. 저희 사무실로 상담 신청하셔서 전화로 우선 상담을 해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

2015-07-08 am 7:02:00
166.--.246.35

안녕하세요 강변님 저는 타주에서 이혼을 끝내고 지근은 전남편과 이혼이 끝난 주가 아닌 다른 주로 동시에 옮겨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중간에 있어서 서로 합의 하에 이혼 한 주가 아닌 다른 주로 옮겨 왔는데요
이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이 저희가 올때 처음 받은 이혼 판결문 에 명시된것 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이주를 했는데 이주한 후에 전남편이 자꾸 자기 마음대로 이곳은 다른 주니까 달라진 다며 본인이 생각한데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와 제가 같이 있어야 하는 시간을 계속 해서 점차 줄여 나가는데요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는 곳에 법원에 그 전 주에서 받은 판결문을 그대로 해달라고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이주를 했어도 그 전에 주에서 받아온 판결문이 계속 해서 유효한게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5 ***

2015-07-08 pm 9:50:00
108.--.157.102

강변입니다.

4번님, 전남편분 사고가 참 특이하네요. 한국에서 혼인신고 했다고 미국에선 싱글이 아니듯 이혼한 주가 아닌 타주로 이주를 했다고 해서 한번 났던 이혼판결이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 당연히 이혼 판결문에 명시된대로 이행을 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 남편이 계속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원 판결문을 지금 계신 곳 가정법원에 접수시키신 후 집행판결을(enforcement) 하실 수 있고요. 판결문 내용을 조정/수정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두 분 + 아이까지 다 원래 판결을 내려준 주에서 이주를 하셨기 때문에 새로 이사가신 주에서 modification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남편이 논리적인 설득이 불가능한 분이라면 (혹은 전아내 얘기는 귓등으로도 안 들어먹는 위인이라면…) 그냥 법원/변호사 통해 해결하시는 게 지금 당장 돈은 좀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병원비 아끼는 거여서 (자꾸 스트레스 받으시면 건강을 해치실테니 =..=)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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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5-07-10 am 6:22:00
76.--.117.190

안녕하세요 전 시민권자 만 18세 아이 데리고 사는 맘이구요
14년 6월정도에 남은인생 함께하고픈사람이 생겼는데 영주권이 없네요
그사람의 도촉도 있고 해서 서둘러 혼인신고 하고 집을 제 집으로 합쳤고 두세달 사이에 헤어지고 그사람이 나갔읍니다 살면서 뭔가 감추고 서울 자식들에게 재혼소식 감추고 본인이 번 수입은 자기자신과 서울로 가는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구요 그럼에도 이곳 생활비는 한푼도 보태지 않았고 가장 기본적인 가장과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기에 잦은 싸움끝에 그사람이 나가는것으로 합의
15년 1월경에 인터뷰날짜가 잡혀서 미워도 해주쟈하는 마음에 갔는데 통역이 2명 데려와야한다네요
저에게 질문몇가지 했는데 정확하게 대답을 영어로 못했어요 다시 인터큐날짜가 한달안에 편지로 보낸다더니 석달이 지난 지금 그쪽 변호사 통해 연락이 왔나봅니다
전 이사를 해서 편지를 못받았어요 헌데 그 석달 사이에 제게 아주 힘든일이 있엇는데 너무 일도 일이지만 믿었던사람에 대한 배신감 여러가지 일로 완전 연락 끈고 살았거든요
연락 없다가 인터뷰날자 잡혔다니 정신없이 톡을 날리네요 제가 응하지 안겠다하니 여러가지말로 협박도 하네요 그럴줄알고 변호사와 준비해두었다 너도 힘들게 될것이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것이다등,,,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쪽 변호사는 뭘 준비했다는 걸까요 이럴때 얼른 이혼신청을 해야하나요
그족은 재산은 없어요 어디서 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도움 절실합니다 도와주세오

***

2015-07-16 am 8:05:00
76.--.117.190

변호사님 이민국 인터뷰다녀왔어요 14년 6월에 결혼했고 2달정도 살다 지금은 헤어져 같이 살고 있지않다 남자는 결혼생활은 원하지 않고 영주권만 원한다 해서 난 스폰을 하지 않겠다 해서 취소한다는 싸인을 하고 왔읍니다
이제 이혼만이 남았는데요 어느덧 1년이 넘었잖아요? 이럴때 결혼무호로 갈수가있는가해서요 안되면 이혼으로 가야겠죠? 중요한건 영주권신청시 모든 서류나 변호사만남등 그사람이 혼자서 했고 가져오는 서류에 싸인만 했는데요 상대한 서류는 결혼사진 여권카피 영사관에서 받은 서울호적 전화번호 이게 다입니다 이상황에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사는곳도 모릅니다 안가르켜주어서 아 그쪽 이민 변호사 가 전번은 있읍니다
답변 기다리고 곧 찾아뵙겠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7 ***

2015-07-11 am 8:47:00
76.--.170.181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에서 결혼 14년차 주부입니다.법적별거에 대해 글을 몇가지 읽었는데 제가 알고 싶은 몇가지가 있어서요
저는 지금 2개월째 별거중인데요.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아이들 아빠와는 한번도 만난적이 없구요.
양육비 문제로 몇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대화가 불가능하구요.
폭력,폭언이 주된 이유입니다.
남편은 2년동안 일 안하다가 이제 일을 시작한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법적별거와 이혼의 관계입니다.
먼저 같이 살지 않게된 정확한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가 제 마음대로 법적 별거일이 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남편에게 사인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이들과 저희는 쫓겨났다는 날짜이고요.
남편의 말로는 가출했다는 날짜이긴 합니다만..두달전에 정확한 날짜가 있어요.
상대방은 이혼을 안하려고 하구요.
양육비 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법적 별거를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혹시 법적 별거를 하면 이혼을 하는 시간에 도움이 되는지.
이이들의 양육권이니 양육비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저 혼자만이 파일링을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양욱비 받고 싶으면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지금 일하는곳은 어디인지 등을 자세하게 알려줘야만 돈을 주겠다는 식입니다.
저는 그런거 알려주면 쫓아와서 막 난리치고 그럴까봐 절대 못알려준다는 식이구요
만약에 파일링을 해야 한다면
법적 별거일의 파일링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하는건가요?

김사드립니다.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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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015-07-19 am 7:08:00
108.--.84.111

강변님, 한 여름의 중간에 인사 올려요ㅡ 방학이라고 방콕에서 게임삼매에 빠진 남매한테 삼시세끼 대령하랴 수영장에 모시고가랴 플레이 데잇 해주랴 주말엔 다같이 산으로 나다닐랴 휴ㅡ 지들은 방학인데 엄마는 개학?!이라 암데도 안가고 멜렌드 꽉 지키고 있네요 ㅎㅎ 무더위 살살 피해가며 잘 지내시죠?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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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015-07-23 am 10:28:00
98.--.149.26

안녕하세요. 강변님.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면접권, 여행허가)

저는 전업으로 결혼한지 10년 넘었고, 이번 가을에 6학년 올라가는 여아 한명 있어요.
남편이 이혼을 선언하며 집을 나가서 지금 별거한지 반년(6개월) 넘었어요.

얼마 전에 접근금지가 풀려서, 6개월 만에 아이 보고 싶다고 하는데... 딸은 아빠 보기 싫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이를 학대했거든요. 이거 때문에 아동보호소에서 아이 학교로 가서 인터뷰 하고, 저도 인터뷰 했는데... 남편은 아동학대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 변호사가 인터뷰 막아서 남편은 아동보호소와 인터뷰 안 했어요. 남편과 별거상태라 저와 아이만 있는 집에 아동보호소 직원이 와서 계속 아이 모니터링 했고... 아이가 저랑 잘 지내니깐 이 케이스는 클로즈 되었다고 연락왔고요.)

남편이 아이한테 나쁘게 하다보니, 남편이 이혼한다고 집 나갈 때, 아이가 남편한테 말 했어요. 아빠가 집 나가면 다시는 아빠 안 본다고... 그런 아이의 말에 남편은 씩 웃으면서, 네가 나 보기 싫어도 아빠가 원하면 넌 언제든지 아빠 봐야 해. 난 네 아빠니깐. 그 모습에 저도 딸도 너무나 소름이 끼쳤고요.

남편, 저, 둘 다 아직 변호사 선임 안 했고요. 아직 임시 양육권 문제로 법원에 그 어떤 서류도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양육권, 면접권 등등 그 어떤 명령도 내려진게 없어요.
그런데 6개월만에 연락와서 아이 보고싶다는데... 아이는 아빠 보기 싫다고 하고...
이런 경우, 아이가 아빠를 만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줘도 괜찮을까요? (매일매일 아이를 설득하는데 아이가 너무 완강해요.)
아니면 남편이 나중에 변호사 선임해서 제가 고의로 아이와 아빠를 못 만나게 하는 거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깐
아이가 아빠 보기 싫다고 해도 제가 억지로라도 끌고 나가서 아빠를 만나게 해야 하는지요?
만일 만나게 해야 한다면 법원에서 명령 받은건 없지만 법원에서 말하는 최소 면접권을 지키는게 나중에 양육권 싸움할 때 저한테 유리할까요?

남편한테 학대 당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양육권 50/50을 주장하는 남편과 나중에 양육권 문제로 법정에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아동보호소에서는 주말에 아빠한테 가 있는 것도 위험하다고 했는데 50/50 절대 안 되어요.

그리고 이렇게 별거 중일 때 아이와 다른 카운티, 혹은 다른 주로 여행갈려면 남편 허가 있어야 하는지요? 허가 없이 여행갔다가 나중에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나중에 이혼시 양육권 싸움에 불리할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남편이 이혼 선언하며 집 나간지 6개월.
남편, 저 아직 변호사 선임 안 했고, 법원에 임시 양육권에 대한 그 어떤 서류도 넣지 않은 상태인데
남편이 아이 만나고 싶다고 연락오면 아빠 만나기 싫다는 아이 억지로라도 만나게 해야 하는지요?
다른 카운티, 다른 주로 여름 방학을 맞아 잠깐이라도 여행할려면 남편한테 말하고 남편의 허가가 필요한지요?

감사합니다.

12 ***

2015-07-25 am 7:39:00
50.--.113.34

안녕하세요..저도 질문여쭤보고 싶네요…
전 현제 아이들 양육권을 맡아 키우는데 새출발하고싶어요..제가 사는곳에선 도저히 살기싫고 심적으로 힘이드네요. 어쨋던 현제 relocation 하겠다고 로여통해 편지 보냈는데 전남편쪽한테 objection 편지가 왔어요.
제가 다른주로 이주할경우 아이들 학교다닐땐 저와, 틈틈히 공휴일과 방학때 아빠한테 보내는걸로 요청했었는데 아이들을 자기가 오히려 키우겠으니 반대로 방학때나 공휴일을 나보러 하라며 큰소리치는데요.
전 차라리 코트 hearing 있으려면 앞으로 6개월내지 1년걸릴거 같은데…오히려 5개월 니가 그럼 애들 키워봐라 하고 장기간 애들 보내고 그후 7개월은 제가 맡아 키우는건 안됄까요?
현제는 50/50 양육권인데 50은커녕 every other weekend 만 살짝데리고 가고 그것도 아이들 놓고 골프에 미쳐서 놀고다니시네요.
이사람 아이들 절대 못키워요. 여름 방학땐 1주일씩 키우기로 한 법적 약속도 시간없다고 안지키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냐고요..
문젠 아이들이 아빠를 싫어해요. 아빠한테 갈때마다 울상…
전 다른주로 이사꼭하고 싶어요..우리아이들과 저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만나서 새출발하고 싶거덩요…
매 2주마다 아빠한테 보내는거 몰아서 5개월 있으라고 하고 전 그사이 비지니스 알아보려구요,
그사이 아이들도 정확히 누구와 살고싶은지 알꺼고 그인간도 애 키우는게 쉽지 안다는걸 알거고..그사이 코트 hearing 오면 되지않을까하는데 혹시 그런식으로 하면 이기기 불리할까요?
꼭 답변부탁드려요.

***

2015-07-25 pm 2:44:00
65.--.49.165

남편이 양육권 50/50 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법적 제재 없나요? 법적 제재 할려면 재판하느라 돈이 드니깐 그냥 안 하는 건가요?

13 ***

2015-07-26 am 5:42:00
24.--.44.254

변호사님! 저는 매사추세츠에 살고 있는 아기엄마입니다. 미국이혼에 대해 아는게 전혀 없어서 앞이 캄캄했는데, 변호사님 칼럼을 읽고 나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요즘 제겐 변호사님 칼럼 말고는 의지할 게 없네요. 이런 고마움은 저뿐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의하고 싶은 게 많지만 칼럼 잘 읽어보고 여쭈려고 질문을 참고 있던 중 고마운 마음이 솟구쳐 이렇게 감사인사부터 드립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하고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앞으로도 칼럼 많이 기다릴게요. 늘 건강하세요!

14 ***

2015-07-29 pm 7:54:00
108.--.222.60

강변입니다.

6번님, 혼인무효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재판을 하셔야 하고, 상대방의 이민신분을 위한 사기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혼인무효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아주 제한되어 있고요. 지금 올리신 것만으로는 혼인무효가 맞을지 이혼이 맞을지 가늠을 할 수 없습니다. 파산법 변호사 통해 질문도 넣으신 걸 보면 엘에이 사시는 분 같은데 상담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정법은 건너건너 물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요.

7번님, 지금 뭘 물으시는건지 헷갈리는데요. 2달 상간으로 별거일자에 dispute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2달 차이가 그게 왜 중요한지요? 그 2달 사이에 남편이 로또를 맞았나요? 재정상황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닌 이상 별거기일을 가지고 분쟁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요.

그리고 법적별거 (Legal separation)과 별거일자 (date of separation)을 섞어서 질문을 올리셨네요. Legal separation은 이혼과 거의 비슷한 절차로 법원에 신청서 접수시켜서 양육권이며 재산분할이며 다 이혼처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재혼만 할 수 없는 것이지 이혼과 절차가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혼자 할 수 없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절차이고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혼과 달리). 따라서 지금 님이 하실 수 있는 건 이혼 신청이지 법적별거 신청이 아닌 듯 한데요. 인근 변호사 찾아가서 자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9번 은꿀님, 잊을만~~~하면 오셔서 화이팅 불어넣고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멜랜드는 많이 덥겠네요.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구요. 알찬 여름방학 보내세요!!

11번님, 어느 주인지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는 남편이 50/50을 주장하는 거 자체가 헛소리인데요. 더위 먹으셨나 보네요. 인근 변호사 만나 자세한 상담 받으십시오. 캘리포니아 법상으로는 이혼서류 들어간 거 없는 상황에서 남편 허가 없이 타주/다른나라로 여행가는 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12번님, 어느 주인지 말씀 안 하셨습니다. 언제 이혼 판결이 들어갔는지도 중요합니다. 왜 서류상으로 50/50로 해놓고 전혀 이행이 안 됐는데 양육권 조정을 안 해 놓으셨는지 모르겠군요. 이혼 판결문 들고 인근 변호사 찾아가셔서 상담 받으세요. Move-away에 관해서는 두 번에 걸쳐 칼럼 올려져 있습니다. 가정법에서 가장 complex issue중 하나가 move-away 연관된 양육권 분쟁입니다. 온라인상으로 가라마라 해라마라 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닙니다.

13번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매사추세츠에 계시는 13번님께 별로 도움되어 드릴 방법은 없을 것 같지만, 칼럼을 쭉 공부해 보시면 어디에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정도는 감이 잡히실 지도.. 부디 아가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15 ***

2015-07-30 pm 3:58:00
115.--.67.45

안녕하세요..
전 만 2살 된 아기를 데리고 있어요.. 제가 아기 데리고 한국에 온지는 1년 되어가요..
얼마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통보를 받았는데 아기를 남편에게 보내고 싶은데.. 6개월 이상 아빠랑 살아야 가능한가요?
이혼은 한쪽의요구로도 진행되어지는걸로 알고 있고 이혼시 재산은 반반 인걸로 알고 있는데
양육의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기는 시민권자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살다 한국에 왔어요 ..
이혼은 캘리포니아에서 진행할예정인데 남편이 이직한지 한달째라 이번 겨울에 이혼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6 ***

2015-08-01 am 10:41:00
75.--.195.60

12번입니다..답글감사하구요 펜실베니아주고 50/50인데 이혼한진 1년반 정도됐어요.
Adjust custody 는 까다롭나여? 무슨 절차를 또 밟아야하나요?
돈을 너무많이쓰네요 ㅠㅠ

17 ***

2015-08-04 pm 2:55:00
108.--.222.60

강변입니다.

15번님, 칼럼에 자세히 설명 드렸듯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님의 아이의 양육권에 대한 판결을 내릴 관할이 없습니다. 다시 캘리포니아에 돌아오셔서 6개월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신 이후에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수속을 밟으시는 게 아닌 이상, 현재로써는 한국 법원에서 아이에 대한 양육권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아기를 아빠에게 보내고 싶다니. 그건 남편이 동의를 한 부분인가요?

12/16번님, 펜실베이나주 법을 모르는 저로서는 법적 조언을 해드릴 수 없고요. 저임금이시라면 법원이나 인근 법대에 가셔서 절차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돈을 얼마나 많이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 더 들어갈 거 무서워서 맞지도 않는 양육권 판결을 수정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건 (더우기 타주로 이사를 가아햐는 마당에)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18 ***

2015-10-15 pm 11:04:00
172.--.15.20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친구가 시민권자와 결혼후 얼마전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둘사이에 아직 2세가 안된 자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후 바로 영주권비자신청이 들어가고 남편은 쭉 미국에서 친구는 한국에서 지냈다고합니다. 비자가 나오기까지가 시간이 오래걸려 그사이 친구는 한국에서 출산하고 한국에서 혼자 키웠다더군요. 남편은 결혼식때, 출산때, 애기돌때 2주정도 한국에 왔다갔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린카드가 3개월정도후에 메일로 보내준다고 했다고 하는데 아이는 이중국적이라고 합니다. 친구가 이혼을 하고싶어하는데 변호사님 칼럼을 읽어보니 친구같은경우 한국에 가서 이혼수속을 밟아야하는지요? 친구는 애기양육권을 꼭 받고싶어하는데 가능할지요? 가능하다면 양육비도 받을수있는지와 이혼후에도 미국에서 거주할수있는지요? 영주권은 1년짜리라고 했다는데..일단 영주권이 나오면 한국에 가서 이혼수속을 해야하는지요? 친구가 다른주에 있어서 너무 답답한마음에 대신 올려봅니다.친구는 캘리에있고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매일 울고만 있다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19 ***

2015-10-26 pm 10:13:00
172.--.3.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함께 결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이 전처와 이혼진행 중입니다. 이혼이 합법적으로 끝나고 바로 혼인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불법체류자입니다.
만일 혼인신고후 가영주권을 받고나서 제가 이혼을 할수 있나요? 영주권이 취소된다라는 말이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은 만일 양육비를 포기하고자 한다면 아기를 안보여줘도 되나요? 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혼을 한다면 아기를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수 있나 해서요..물론 친자입니다.

20 ***

2015-10-29 pm 4:36:00
108.--.222.60

강변입니다.

18번님, 친구분에게 매일 울고만 있지 말고 칼럼을 좀 읽어보라고 하시는 게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주권이 1년짜리는 없습니다. 정확한 정황도 모르는 남의 말을 건너 건너 듣고 제가 여기에 그 분의 상담을 해드릴 건 아닌 거 같은데요. 본문에 적었듯 지난 6개월을 캘리포니아에서 아이가 거주한 게 아닌 이상 지금 당장 이혼을 시작한들 캘리포니아 법원은 양육권에 관한 관할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19번님, 칼럼을 하나도 안 읽어 보셨나요? 제가 6년 반 넘는 세월동안 공들여 올려놓은 것들인데, 좀 읽어보시고 질문을 올리는 성의를 보여주시는 게 어떠실런지.

21 ***

2015-12-27 am 12:25:00
162.--.180.92

안녕하세요 강변호사님 켈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20개월된 아기 엄마입니다. 아기임신하고 한달 후 이혼서류와 퇴거명령통보를 받고 그의 집을 나왔고 이혼은 마친상태입니다 줄곧 자기아이 아니라고 우기다 검사후 법원에서 양육비200불내고 방문권을 미디에이터 통해 받았습니다. 미디에이터는 2016년 5월부터 3일은 아기생부가 데리고 있고 4일을 제가 데리고 있으라는 법령을 내렸고, 이제 몇달후면 57:43으로 양육권이 나눠집니다 지금은 80%는 제가 20%는 아기 생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피지컬 양육권을 엄마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선임했던 변호사는 1시간 30분 법원 히어링때 와주고 3000불을 다 썼다고 통보했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려고 한다고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말했지만 다른 것으로 돈을 다 썼다고 합니다. 강변께서는 제가 아기를 데리고 이사를 가는 요청을 언제쯤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변호사없이 제가 진술서 쓰고 법원에 제출한다면 어떨지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2 ***

2015-12-29 pm 8:22:00
162.--.180.92

강변호사님, 양육권 다툼 중에 아이를 데리고 이사하고 싶다면 강변호사님께서 올리신 글 중에 Moving Away 조건에 충족한다면 이사가 가능할까요? 전남편과 저는 같은 도시에 살고있고 제가 이사를 원한다면 전남편은 Joint Physical Custody 를 법원에 요청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사할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3 ***

2016-01-07 pm 5:50:00
108.--.222.60

강변입니다.

21/22번님, 2009년에 이혼 후 아이 데리고 이사가기 글을 올려드린 후 판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아빠가 shared custody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빠의 면접교섭권이 방해를 받게될 경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이사가는 것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아빠가 동의하지 않는이상 무조건 법원에 심리신청 넣으셔서 법원의 명령서를 받고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 글에 올려 드렸듯 인근 변호사 만나 자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move-away order은 신청도, 명령서 받는 것도, 복잡하고 오랜 시간과 돈이 드는 절차입니다. 그럼, 잘 해결 되시길.

24 ***

2016-02-18 pm 5:02:00
45.--.254.10

안녕하세요. 강변호사님, 99% sole custody 를 가지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조만간 재혼을 하는데, 약혼자가 결혼후에 현제 제 딸아이를 입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같이 결혼하면서, 딸과 아버지 관계를 원하는 거죠.) 전남편도 양육하기 어려운 관계로 입양에 동의했고, parental right도 포기를 하는것에도 싸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ermination for parental right form에 싸인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엘에이 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5 ***

2016-03-08 pm 4:55:00
108.--.222.60

강변입니다.

24번님, 입양및 친권포기 절차는 가정법원이 아닌 Dependency court 에서 다루는 절차입니다. 입양신청을 넣으면서 친부의 친권포기 각서도 함께 들어간 후 입양 판결 받는 공판에 아이도 함께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입양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거나 법원 싸이트 들어가셔서 self-help를 공부해 보셔야 겠네요. 그럼, 잘 해결 되시길.

26 ***

2016-03-18 am 9:54:00
172.--.35.96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성격차이로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3살 2살된 아이들이 잇어요. 그동안 아이들땜에 크게 경제활동을 못해서 지금 고정된 수입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애들 양육권 받을수 없는건가요? 애들 아빠가 제가 소득이 없어서 안될거라고 애들 못준다고 소송하자네요.. 이럴경우 제가 애들 키울수 없나요?

27 ***

2016-03-24 am 8:50:00
70.--.72.188

안녕하세요. 질문이요. 이혼한지 2년 넘었고 친권 양육권 다 저에게 있는 상황이고 아이들 아빠는 한국에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번 여름 방학에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 + 동남아쪽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준비할것이나 저희 부모님이 데리고 여행하시는데에 특별히 준비하셔야 할것이 있나요? 아이 둘이고 둘다 10살 미만 아이들입니다.

28 ***

2016-04-05 pm 2:32:00
108.--.222.60

강변입니다.

26번님, 어쩜 칼럼을 한 개도 제대로 안 읽어보신 듯 합니다. 공지글부터 읽어보시고 (어느 주인지도 안 얘기하신 걸 보니 공지글도 안 읽으셨네요), "양육," "배우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칼럼 검색해 보시면 지금 묻는 너무도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이미 십수차례에 걸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럼, 도움 되시길.

27번님, 무엇을 물으시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아이들 데리고 타국 여행하는 게 가정법과 무슨 상관이죠?? 친부모가 아닌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할 시, 각 항공사나 입국관리소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지 제가 알아야 한다는 말씀은 아닐테고.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길.

29 ***

2016-09-14 am 10:43:00
99.--.161.253

전 시민권자인 이번 입학한 대학생 아들과 고딩딸 한명을 가진 엄마구요
현재 캘리포니아주에 살고있어요. 타주에서 결혼생활하다 캘리로 왔고
여기 온후에 전남편과 우편으로 이혼한지 몇년되었어요.
당시 전 남편이 양육비 2천불 주겠다구 구두약속을 했고 이혼 서류중에 차고가 있어
5백불만 기재된걸 보지 못하구 제가 서명을 했었지만 전남편이 꾸준히 2천불씩 보내주었었어요.
점차 시간이 가면서 금액도 적게 보내는둥 한달씩 건너뛰기도 하다가
최근들어 양육비 여부를 묻는 문자에도 답변이 없고
전화도 받질않고 어쩌다 통화되면 나중에 보내겠다 변명을 대구 피하네요
혹 이러다 양육비가 끈길시에 제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 각각 타주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절차가 복잡한가 알고싶네요

30 ***

2016-09-27 pm 5:41:00
108.--.222.60

강변입니다.

29번님, 글이 좀 두서가 없어서 제가 이해가 완벽하지 않은 듯 한데요. 어느 주에서 이혼판결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채무자인 전남편이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답변은 달라지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사시면 저희 사무실에 전화 하셔서 상담요청 하시는 게 좋을 듯 한데요. 그 판결문이라는 걸 검토해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