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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2 am 2:41:00
96.--.2.242 |
|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여기라도 글을 좀 올릴께요 변호사님
어디다 글을 올려야할지 몰라서요
저는 뉴져지에 살아요
결혼한지는 8 년 되었구 4 살짜리 아들하나있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직업도 튼튼하고 돈도 나름 잘벌어요
남편은 그런데로 벌었었는데 어느날부턴 일도 잘 안하고 돈도 안벌고 못벌더라구요
직장생활을 오래 못하더라구요 동료와 싸우고 보스랑 싸우고
저한테도 폭력과 폭언을 하고
급기야는 경찰을 불러 접근근지명령을 하고 이혼신청을 했읍니다
알고보니 약도 하더라구요 성격장애도 있구요
접근금지령이 있을동안 아들 학교를 자꾸 찿아가서 학교에서 안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변호사를 사서 저를 고소를 했더라구요
법원에선 그쪽 변호사비를 저에게 내야한다네요
지금 이혼소송중인데 제가 지난 8 년동안 더 많이 벌었다고
돈을 요구를 하네요 이럴수도 있나요?
전 정말 싱글맘으로 애키우며 일하는거 너무 힘들거든요
지난 1 년 양육비 한푼 받은거 없고 제가 다 해결하고
아직도 제가 그인간 건강보험이며 전화비를 제가 내고있읍니다
이혼도장 찍기전까진 부부라고 제가 내야한다네요
그 인간이 버는 몇푼은 약하기 바쁘고 에비로써 하는일이 하나도 없는데
법에서는 제가 조금 더 번다는 이유로 제가 그 인간도 먹여살려야하고
아가도 제가 다 키워야하나요?
정말 너무 억울해서 여기라도 글을 남겨봅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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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2 pm 2:48:00
108.--.222.60 |
| 강변입니다.
1번님, 칼럼에 "뉴져지"로 검색하시면 뉴져지에서 프랙티스 하시는 강지나 변호사님 (저는 강정아)이 그쪽 법과 절차 관련해 답변을 주시는 글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해당 글에 질문 올려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 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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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4 am 5:57:00
73.--.81.247 |
| | 안녕하세요. 남편은 시민권자 저는 영주권자이고 두살난 아기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작년 11월에 종적을 감췃고 연락을 끊은채 한달에 천불만 보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삼성에 근무중입니다. 남편과 이혼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이경우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좋은지 미국에서 하는게 좋은가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혼 소송장 전달하는데 시간,비용, 전달 방법이 힘들다고 해서요. 재산분할 양육권 등등을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별도로 미국에서는 child support 기관을 통해 양육비, 양육권 판결을 받는게 좋은지 여쭤봅니다. 아마 모든 재산을 한국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남편은 다시는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며 삼성도 관두고 도망가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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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pm 6:39:00
118.--.12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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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6 am 8:51:00
76.--.164.232 |
| | 어제 저녁부터 강변호사님께서 쓰신칼럼들을 죽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결할 수없어서 이렇게 댓글남깁니다. 남편의 폭언으로 정신이 피폐해졌지만 제게 자폐아이가 둘이나 있어서 이혼을 못하고 전업으로 아이들 치료받으러 다니며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남편이 아이들과 제앞에서 물건들을 무수기 시작햇고 저는 드디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싱글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때문에 1-2년은직장도 못구할것같고, 집도 재산도 없는 저희집 경제사정에다가 갚아야만하는 학생론이있습니다. 저희남편은 한달에 넷으로 5500가져오는데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스폐셜니즈아이들을 가진 부부의 이혼에 대해서도 칼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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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2 pm 10:07:00
104.--.237.244 |
| 안녕하세요, 저는 California 에 영주권 배우자 초청으로 1990년에 이민와서, 아이들이 셋이고 그중에 한명이 십대입니다.
1988 에 결혼했고, 2015년 12 월에 저 혼자 selfhelp center 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혼 서류를 넣었습니다. 곧 남편은 변호사를 고용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을 오늘 우연히 찾아서 미리 써넣은 칼럼과 다른 아내들의 형편을 들어보니 새삼 나같은 심정과 형편의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놀래고, 또 나만 바보처럼 산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저의 문제는 제 남편이 우리가 무료로 살던 저의 어머니 소유의 집에 대해서 리스펜더트가를 요구하고있고, 또 저의 인컵의 반이 넘는 금액을 부양비로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타당치 않으므로 재판에 가면 기각이 되겠지만, 그런 절차가 너무 어려워서 7 개월이 지난 시점에 작년 7월 쯤에 변호사를 고용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변호사가 일단 신분상의 이혼을 먼저하라고 조언을 해서, 거의 $5000 가량의 비용을 써서 2017 년 1월에 저는 모든 영유권, 배우자 부양비 문제를 제쳐놓고, 신분상의 이혼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한달간 그는 집을 나갈 태도가 없고, 저의 아버지와 소동을 부려서 접근금지를 신청했고, 지금은 그는 나가 있습니다. 3월 15일에 법원에서 가면 mediator를 통해 두사람의 이해를 조정하라는 판사의 제시가 있을겁니다. 저의 조건은 제가 풀타임 임금을 받고 일하므로 아이를 맡아서 기르기를 원하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저의 전 남편은 암이 발견 되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 저는 어떤 주장을 해야 유리할까요? 전 남편의 주장으로는 지난 29년간 자기가 나를 전적으로 먹여 살렸고 지금은 환자이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배우자 부양비를 받겠다는데, 사실 저도 다른 많은 어리석은 아내들처럼 공동 구좌로 저의 월급이 들어가면 살림하는 생활비만 쓰고 어떤 돈도 따로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에 가계의 결재권을 전적으로 남편이 관리해왔습니다. 세금 보고도 한번도 못해봤고, 물론 tax return 도 그가 다 알아서 썼습니다. 지금은 구좌를 따로 만들어서 저의 수입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는 변호사비를 낼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사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질문 자체가 어리석게 들리겠지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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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pm 5:34:00
108.--.222.60 |
| 강변입니다.
3번님, 양육권 관련해 십수개의 글이 올려져 있습니다. 칼럼에서 "양육"으로 검색하셔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의 임시 영주권 박탈 관련해서는 이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관련이니까요. 다만 혼인 당시에 bona fide marriage였다면 그 후에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임시영주권을 박탈시킬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주"나 "임시"로 검색해 보시면 칼럼에 글이 두 개 올려져 있습니다. 읽어 보시고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자세한 내용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4번님, 한국법과 캘리포니아법과 국제협약을 넘나드는 아주 복잡한 이슈들을 가지고 계시네요. 온라인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만한 답변을 드리기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 답을 드리기 전에 답변을 들어야 하는 질문들이 수십개가 있습니다). 인근 가정법 전문 변호사 찾아 가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5번님, 남편의 월급에서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를 받으셔서 생활 하시고 정부 지원으로 나머지 생활비를 충당하셔야 하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한달 넷 수입이 아닌 gross earnings가 중요합니다. 또한 양육비 관련 여러차례 글 올려드렸듯 아이들이 아빠와 얼마나 자주 면접교섭을 할지도 양육비 책정에 변수가 됩니다. 양육비 계산 공식은 제가 칼럼에도 여러번 올려 드렸고, 구글에서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California Child support calculator). Gross earnings를 안 주셔서 nontaxable income $5,500/mo인 것으로 게산하고 아이들이 아빠를 일년에 10%정도 본다고 대입했을 때 양육비는 $2,178 (두 명에), 배우자 부양비는 $1,232로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아빠를 얼마나 자주 보는지와 남편의 gross earnings에 따라 이 액수는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이 별게 없다고 생각 하셔도 남편 직장에서 pension이나 401K가 있을 수 있고. 정말 털어서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도 양육비와 부양비는 받으셔야 하니 변호사를 만나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Special needs를 가진 아이의 부모들이 이혼할 때 보통 부모들과 어떻게 다를 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어린 아이들 여럿을 돌봐야 해서 경제활동을 못 하던 엄마가 이혼 하면서 써포트를 받아 생활해 나가고, 한동안, 또는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과 5번님의 상황이 가정법 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실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 또는 이슈를 염두에 두고 스페셜니즈아이들을 가진 부부의 이혼에 대해 칼럼을 올려달라고 적으신건지 clarification이 필요할 듯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용기 내시고, 라이프인포 방에 가셔서 최병태 선생님의 사회복지 칼럼에 글 올리셔서 정부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뭣이 있을지 꼼꼼히 챙겨서 알아 보시고요.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준다고 배째면 본문에 올려드린대로 심리신청해서 법원 명령서로 받아내시면 되니 (임금 차압도 가능하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하루라도 발빠르게 정보를 수집하고 아이들이 가장 덜 상처받는 길을 (심리적으로건 경제적으로건)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잘 해결 되시길 빕니다.
6번님, 공지글에도 올려져 있듯 이 칼럼은 개인상담을 대치하려는 용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 변호사가 bifurcation of status를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무슨 일이 얼마나 꼬여있는지 설명도 충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본인도 인지하셨듯 님의 사건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남편은 직장도 없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쓰고있고, 님은 생활비를 벌어서 외려 배우자 부양비를 상대편에서 요구하는 상황인데 돈이 없어 변호사를 쓸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눈 앞의 돈 몇 천 아까워서 장기적으로 그의 수십배의 돈을 손해보실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하시는지요. 저희 사무실에도 연락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변호사 만나 일을 수습하시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잘 해결 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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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7 pm 4:39:00
172.--.2.34 |
| | 안녕하세요 강변님, 이번글과는 상관이 없을수도 있지만 혹시나 너무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사기결혼으로 몇년전 summary of dissolution으로 이혼서류를 냈습니다. 남자쪽은 한국으로 잠적한지 오래고요 저를통해 영주권이 목적이었으나 인터뷰전 알고나서 이혼서류를 냈습니다. 그때도혹시 혼인무효를 신청하고싶었지만 돈이 너무많이들어 학생때라 변호사비용을 낼수없어 이혼으로 끝냈는데 지금에라도 혼인무효를 주장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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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pm 7:10:00
108.--.229.97 |
| | 강변호사님, 예전에도 글을 올렸더니 왜 사냐구 이혼하라고 하셨는데...이제야 이혼하려고 합니다. 제 사연을 여기다 올리면 다들 알아볼 것 같아서요. 칼럼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샌프란시스코 백인 이혼 전문 변호사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합의 이혼 해줄 것 처럼 하더니 오늘은 결혼증명서 가지고 나가더라구요.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정보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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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pm 9:14:00
116.--.229.60 |
| | 강변호사님, 저는현재 한국에 아이랑 살고, 남편은 오레건주에 있는데, 법적별거를 하고싶은데 꼭 오레건주에서 file을 해야만 하나요? 오레건주에는 한국변호사가 없는거 같아서 캘리포니아에 알아보고싶은데..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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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am 11:32:00
108.--.222.60 |
| 강변입니다.
10번님, 어떤 정황과 사실들을 근거로 혼인무효 소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식이혼으로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일차적으로 그 판결문을 set aside하신 후에야 혼인무효를 시키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미 내려진 판결문을 set aside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motion to set aside라는 글에서 다뤘으니 읽어 보시고요. 이혼하실 때 이미 돈이 많이 들을 것 같아 혼인무효 소송을 못 하셨다면 지금은 그 때 들었을 비용의 너댓배 이상 족히 들이셔야 할텐데 (남자의 주소지를 찾는 노력을 하셔야 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을 찾아 한국 대법원을 통해 송달을 하셔야 하고 등 만으로도 수천불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할 가치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하겠죠. 어느 지역이신지 모르겠으나 인근 가정법 전문 변호사 찾아가셔서 상담 받아 보세요. 그럼, 잘 해결 되시길.
11번님, "저명한 변호사"로 검색해 보시면 북가주 가정법 전문 변호사 두 명 정보 올려져 있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12번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와 "어디서" "어느 주에서"로 칼럼 검색해 보시면 비디오 클립 및 칼럼 글들에서 질문하시는 이슈에 대해 상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짧은 답은 캘리포니아는 님의 이혼이나 법적별거에 관련해 관할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 되시길.
13번님, 학교에 뭐라고 써내시는지는 가정법과는 무관한데요. 법적 양육권을 sole로 가지시는 법원 판결문을 들고 가셔서 아이 여권 발행은 혼자 받으실 수 있고요. 아이의 학교나 병원 정보를 아빠가 요구/요청했는데 공개하지 않으신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요.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요청이 없어서 공유를 안 했는데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알리모니를 얘기하시는 걸 보니 캘리포니아는 아니신 것 같은데. 합의로 금전적인 부분을 정리하실 때는 쌍방이 합의가 되는 게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법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혼이 진행중일 때 남편이 생활비를 지원했다면 그 기간은 이미 써포트를 지불한 것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인근 변호사 만나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잘 해결 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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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7 pm 10:42:00
70.--.55.145 |
| 수고많으십니다 강변호사님 저는 결혼한지5년째 접어들었구요 결혼전4년동거했습니다 그래서 합이 거의 십년됐는데요 이혼하게되면 동거기간도 인정받을수있나요? 이혼이유는 남편의 외도,폭력성때문입니다 혹시 애리조나가정법도 아시는지요?
만약에 가능하시면 애리조나 한인 가정법전문변호사님 추천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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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31 pm 2:30:00
108.--.222.60 |
| 강변입니다.
15번님, 저는 애리조나 법은 모르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혼인신고 이후 기간만 인정 됩니다.
한국어 가능한 가정법 전문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못 돼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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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삭제했거나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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