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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am 12:23:00
209.--.43.89 |
| | 강변호사님 칼럼 감사합니다. 상호 접근금지 명령 합의서가 판사가 내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혼 합의서에 서로 근처에 가지 않는 것으로 서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혼 합의서라면 이 합의서 서명이 여행시 출입국 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미 합의가 되었는데 어떤면에서 추방과정으로 이루어질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또 우려가 되는것이 추방된 상황을 상세히 적으셔서 혹시 반대로 미씨에 가입한 남자들이 악용하진 않을까 하는 오지랖입니다..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우려에 댓글 달았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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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8 am 6:32:00
124.--.233.254 |
| 강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남편 시민권자 저도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캘리에서 결혼하여 혼인신고 되있구요
결혼당시에 남편 미시민권 저는 한국 국적이었어서 한국에도 혼인신고 했고 그후 시민권취득 했습니다.
현재 남편은 5년째 한국체류중이고
저랑 아기는 1년반째 한국에 살고 있는 중인데
남편 외도로 인한 별거 1년째 입니다.
협의이혼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말소된 주민번호지만)한국에도 혼인신고가 되있어서
여기서도 정리를 해야한다더라구요.
한국 법원에서 협의이혼을 하면 한국쪽만 정리되는거고 미국에도 또 이혼을 해야하는건가요? 현재 둘다 미국에 갈 예정이 없어서 한국에서 다 마무리해야 해서요.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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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am 12:45:00
98.--.10.78 |
| 강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택사스에 살고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의대생입니다(미국인).
결혼은 십년전에 했고요 한국 미국 다 혼인신고 되어있습니다.
5개월된 딸이 있는데 남편의 권유로 한국에서 출산을 했는데 임신 8개월째 한국으로 저를 보낸다음 그때부터 이혼해달라고 날마다 스트레스를 주었고 지금까지 계속 이혼을 요구합니다. 몇일전에 휴스턴으로 애기 데리고 들어왔는데 집에 도착해보니 모든 가구들 식기도구까지 싹다 없더라고요. 가스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알고보니 2월에 이미(제가 한국에 있는동안 아이는 1월생입니다) 이사를 나갔고 모든 가구를 본인이 구해놓은 아파트로 다 옮겼던 것입니다. 저한테 말도없이요. 그리곤 한국에 있는저한테 미국애기데리고 들어오면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애기뺏을거라고 협박을 5개월동안 당했고, 그 스트레스는 어마어마 했습니다. 지금은 가구하나없는 집 4개월간 비워둬서 집에 먼지며 화장실은 다 곰팡이로 범벅이 되어있는집에 애기와 저를 공항에서 픽업후 이집에 내려놓고는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이사나간 집주소도 안알려주고 연락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이혼을 원할경우
1. 아직학생이라 인컴이 없습니다.의대생이고 학생론 6만불 있는걸로 압니다. 집하나 (다운페이 십오만불 한것) 있고 401k 십오만불있던것을 제가 한국에있는동안 다빼서 오만불남았다고 합니다. - -지금이혼을 하면 양육비나 이것저것 받기 힘들겠죠?
2. 2년후에는 레지던트가 되어서 아마 주를 옮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컴은 작겠지만 어쨌든 인컴이 있을땐데 이때 이혼을 해야 유리한가요?
3. 뉴욕에서 남편이 7년간 회사를 다녔는데 그때 제 학비를 댔습니다. 저는 다니고싶은 학교도 메이저도 아니었는데 남편의 강요로 학교를 마쳤습니다. - - 이것이 나중에 제가 이혼할때 받을 위자료에서 무슨 영향이 있나요?
4.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이중국적자이며 아직 휴스턴에 머문지 4일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땅 밟은도 4일 되었고요. 양육권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저한테 유리할까요?
5. 남편이 8년전에 똑같은 방법으로 외도를 했습니다. 저를 구슬려서 한국으로 보낸뒤 짐싸서 여자네집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나중에 저한테 다시 돌아온후 제가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때 각서도 받고 공증도 받고 했는데 남편의 이전 외도사실이 저한테 이혼과정에서 유리한가요? 아니면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상관없나요? 남편이 저한테 너무 큰상처를 줬기때문에 제게 십억을 주겠다는 각서를 쓰기도 했는데 이런건 아무소용이 없겠죠? 지금 당장 줄돈이 별로 없으니깐요.
6. 양육비 책정은 남편의 지금 재정상태에 정해지나요 아니면 미래에 계속 인컴이 늘어나면 그때 다시 조정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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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5 am 10:59:00
4.--.158.123 |
| 강변호사님,
이혼 할때 작성하는 financial statement 작성할때 직업이 없으면 알리모니를 더 받을 수 있나요?
그동안 가정주부로 지냈는데 작년에 리얼터 자격증 따긴 했는데...작년에 수입이 600불이고
이혼 접수 중인 지금은 일을 할 수가 없네요.ㅠㅠ. 수입도 없고 고객도 없고요.
그렇더라도 직업에 리얼터라고 쓰고 self-employed 라고 적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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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31 pm 3:24:00
108.--.222.60 |
| 강변입니다.
1번님, 상호 접근금지 "합의" 명령서는 말 그대로 쌍방이 합의한 합의서에 판사가 도장 찍어주는 겁니다. 이미 접근금지 명령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로 피해자라고 싸우다가 법원에서 증언하면서 서로 더런꼴 공기록으로 남기느니 차라리 쌍방이 근처에 안 가겠다고 합의서에 서명하고 판사의 도장을 받는 형식으로 이뤄지고요. 이혼 합의서에 서로 근처에 안 가겠다고 하는 건 뭔 상황인지 제가 알 수가 없네요.
3번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텍사스에서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워낙 텍사스 법이 한 해가 다르게 바뀌고 있어서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모릅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것 같은데, 인근 변호사 몇 분 더 만나서 정보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네요.
5번님, 한국에서 이혼 판결이 나와 있으면 세계 어디 가시나 이혼이 된 겁니다. 만약 캘리포니아에 분할해야 하는 재산이 남아 있다거나 돈을 지불해야 하는 쪽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한다거나 하면 한국의 이혼 판결문을 캘리포니아 법원에 접수하신 후 (새로 이혼 신청 접수를 하시는 게 아닌) 집행판결 하셔야 하지만 아이나 재산이나 쌍방이 다 한국이라면 그럴 이유는 없을 듯 한데요.
6번님은 전화상담 하신 것으로 기억 합니다.
7번님, 어느 주인지 말씀 안 하셨는데요. 캘리포니아라면 Income and Expense declaration에 말씀하신대로 self-employed, realtor 적으시고 수입란에 액수를 적으시면 됩니다. 두번째 장에 보시면 지난달 수입과 지난 12개월의 평균수입을 적게돼 있습니다. 작년수입이 600불이라면 월평균 수입을 50불이라고 적으시면 되고, 지난달에는 수입이 없는 것으로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용도로 income and expense declaration을 작성하고 계신지 알 수 없으나 (PDD 교환용인지 법원에 심리신청 들어가기 위한, 또는 Responsive declaration을 위한 용도인지) "알리모니"가 아닌 배우자 부양비 (칼럼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책정은 혼인 기간중에 누리던 marital standard of living을 쌍방이 가장 근접하게 유지하도록 해주기 위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배우자 부양비 관련 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적게 버는 사람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돈을 하나도 안 벌고 있을 경우 받게될 부양비는 높아지겠죠. 답변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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