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017-08-01 pm 5:13:00
108.--.119.124

강변님 방가방가^^ 너무 오랜만이네요
공사가 다망해도 일단 건강하면 오케이 ㅎㅎ
멜렌드는 지난 주 부터 얼마나 하늘이 푸르고 멋진지
거기다 구름마차까지 동원해서 더욱 아름답습니다
한차례 소나기 지나가 두리번 거리면 어느새 무지개 떠 있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 박변까지 섭외하신거 감사해요^^

2 ***

2017-08-01 pm 6:13:00
47.--.204.14

안녕하세요 강변호사님,
생각지도 못한 이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이 칼럼을 알게 되었어요. 정독하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혼 후, 제가 배우자 부양비를 받게 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특히 돈에 관해 약속을 전혀 안지키는데 남편이 매달 입금 해줘야 한다면 저는 거의 받을 수없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정해진 금액이 남편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저에게 페이 되는 방법도 있나요?
또한 남편이 지급해야할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3 ***

2017-08-01 pm 11:48:00
47.--.102.4

강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7년째 맞벌이 부부이고 둘다 수입은 비슷하게 10만불선이고 공동 소유 집이 켈리포니아에 하나 있어요. 이건 순 공동 재산이고요.
시어머니가 남편 명의로 결혼전 켈리포니아에 집 하나 그리고 결혼 후 5년전 한국내 불법 증여 방식으로 아파트 하나를 남편 명의로 해줬고 제가 이혼시 재산을 못가져 가게 한다며 시누이 이름을 두 부동산에 올려놨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자기 재산이라면 자기 아들 명의로 마음대로 한국에서 빚을 내고 부동산 거래를 하고 세금을 내고 전혀 저의 동의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재산을 뺏어갈 생각은 없지만 한국에서 남편이름으로 빚이라도 잔득 남기고 죽거나 제가 미국에서 이혼시 그 빚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걱정이 되요.
수익이 남는 다면 남편 혼자 재산으로 이혼시에는 전혀 저는 권리가 없게 되는가요?

4 ***

2017-08-02 pm 12:05:00
47.--.16.100

강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네바다주에 살고 있어서 질문드리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결혼 전부터 한국에 제 명의로만 된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결혼 후에는 이 돈을 가져다가 집 사는데 사용했는데 제가 전업주부로 오래 살았다고 남편이 어느날부터 그 돈의 옹도를 인정 안한다고 해서 이제는 안가져오는데 요즘 자주 남편과 부딪치는 일이 많고 싸움이 잦아지니 만약 이혼을 한다면 이라는 생각이 지배합니다.
남편은 결혼전에 모은 부동산도 또 지금 통장에 모이는 재산도 모두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집 살 때 들어간 돈도 지금껏 수입없이 살아온 제가 이미 다 썼다고 합니다.
더운날씨에 건강하시길...

5 ***

2017-08-02 pm 3:25:00
47.--.16.100

4번 글에 이어집니다. 남편이 들어오는 바람에 급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결혼 전에 모은 부동산은 개인재산이라는 글을 본 것 같습니다. 맞는지요.
그리고 통장에 모이는 돈은 공동재산인지 궁금합니다. 올려주시는 칼럼 정말 고맙습니다.

6 ***

2017-08-03 pm 4:04:00
73.--.138.243

안녕하세요? 궁금하던 것에 대해 좋은 글을 읽게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25년차, 28만불 다운페이한 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구입한 집 다운페이를 위해서 친정에서 십만불 도와주신것을 비롯, 결혼생활동안 약 2-30만불의 도움을 친정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이 돈들은 친정부모님 이름으로 남편과 저의 공동 미국 은행 구좌로 남편이름 앞으로 보내졌고,
저는 따로 개인 구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보내고 받은 이름과 내역이 은행기록에 있을텐데, 그게 증명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혼시 제 재산으로 돌려받을수 있을지요.
은행일은 남편이 처리해와서 영수증이나 계좌내역서 등을 어떻게 증명하고 보관하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친정에서 도와준 금액에 대한 재산 주장을 할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을 적고보니 이런 도움 주시는 칼럼에 대해 더욱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7 ***

2017-08-03 pm 10:20:00
73.--.231.13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글을 정독하며 눈물을 그치고, 독한 마음으로 글을 적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혼 12년째, 전업주부로 남편과 전처 사이의 5살 10살 딸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자 마자 남편이 이혼을 이야기 합니다.(남편이 아이들 엄마 이혼 할때, 그 분이 결혼할 남자 분이 계신것을 근거로 1불도 재산분할하지 않고, 아이들엄마를 한국에 보낸 후 속전속결로 합의 이혼진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을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 산호세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계신 한국 변호사님을 혹시 소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영어가 자유롭지 않아서 아무래도 한국 변호사 분을 만나는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엘에이에서 산호세 케이스를 변호해 주시는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현재 남편은 저에게 무조건 한국에 나가라고 합니다.
남편은 25살에 명문대 박사를 마치고,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저는 늘 기가죽고,,, 남편이 뜻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더 이 집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빨리 변호사님을 구해야 하는데...
도움을 청할 곳이 이 작은 컴퓨터 밖에 없네요.

그리고... 어떻게든 남편에게서 시간을 벌기위해서
어디든 취직을 해서 일을 시작하는것이 좋은 생각일까요?

8 ***

2017-08-18 am 4:37:00
76.--.134.145

안녕하세요 강변호사임.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릴지는 몰랐네요. ㅜㅜ 전 결혼 11년차이고 시민권자. 남편은 영주권자네요. 결혼생활 내내 성격차이로 행복하지 않게 지내며 신혼 초기부터 시작된 남편의 폭언 폭력이 아이들(남자아이둘이에요. 초등) 앞에서 그릇이나 베큠 부수는일등으로 번지더니 급기야 몇일전 자는방에 들어와 관계를 갖자고 하는말에 거절했더니 발로 제 목을 찍어눌러서 숨쉬기가 힘들고 멍이 든 상태로 911에 연락도 못하고 다음날 인근변호사와 30분 컨설팅을 했어요. 문제는 제가 11년이상 일을 안한 전업주부이고 아이들은 절대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제 요구와 이혼하자는 말에 고분고분하더니 일년째 주고 있던 생활비가 너무 많다고 하고 아이들 면접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요일 하루 보고 일요일 저녁에 그리고 매일 화상채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양육비가 주기 싫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아이들 학교 운동 한번을 가본적도 없고 평소에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자영업자) 두시가 넘어서 나가서 주중엔 아이들 얼굴도 못볼때가 많있고 주말도 일요일 하루 몇시간 보는게 고작인 사람이 갑자기 아이들을 주말이틀을 요구하고 전 금요일부터 토요일 하루 그리고 일요일 저녁만을 요구한 상태에요. 양육비는 얼마나 받아야 하며 남편의 폭행으로 모아둔 증거들이 저에게 유리하고 설득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합의가 안되면 변호사를 고용해야할텐데 들어갈 돈 생각하면 한숨이 납니다. 남편의 폭언 폭행 폭력이 이런 저의 모든 바람에 유리할까요?

9 ***

2017-08-22 am 7:55:00
71.--.243.142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간 내서 좋은 글 올려주시는 강변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남편과 합의하에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지금 합의문 (양육권, 방문권, 양육비, 알리모니, 재산분할 등등) 작성했는데

1) 와이프가 legal custody 를 갖기로 하면서 와이프가 필요에 따라서, If Wife deems it necessary: 아이의 정보를 남편하고 공유하고 의논한다, 라는 문구를 넣었을 경우, 예를 들어 남편이 와이프한테 아이의 성적표를 보자고 했을 경우, 법적으로 꼭 보여줘야 하나요? 친권이 있으면 남편한테 보여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 문구를 넣게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와이프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거 같지 않아서 안 보여줬다, 라고 할 수 있는지요?

2) 합의문 작성시 저희 부부 싸인만 필요한지, 아니면 반드시 공증 Notary Public 받아야 하는지요? Notary Public 없으면 합의문 효력이 없나요?

3) 소송 안 가고 합의했을 경우, 합의문은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없나요? 이혼 하겠다는 서류는 법원에 제출해서 판사 싸인 받는 거 아는데, 이혼 외 양육권, 방문권, 재산 등등에 관한 것을 소송 안 가고 부부가 합의해서 합의문 작성했을 경우 법원에 제출, 판사가 읽어보고 싸인 후 원본은 법원에서 보관하는지요?

늘 감사드립니다.

10 ***

2017-09-02 pm 6:20:00
76.--.143.134

안녕하세요,강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이혼후 집사려고 요즘 고민이 있었는데, 관련된 글인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구요^^; 여긴 캘리인데요.. 제 경우는 이혼 후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엄마인 제가 한달에 1,3,5주 주말만 아이를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강의를 하고 있고요, (풀타임은 아니고요) 요즘 한국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전에 미리 돈을 주신다며, 집사는데 도움을 주신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집을 사게 되면 양육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전남편한테 알려야 하는건지... 아이에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몇유닛짜리 산다면, 세를 놓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컴에 영향을 미쳐 양육비를 더 많이 줘야겠죠? 만약 하우스나 콘도를 사게 된다면 크게 영향이 있늘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11 ***

2017-09-12 pm 3:47:00
108.--.222.60

강변입니다.

1번 은꿀님 오랜만에 반가운 인사 감사요~
요즘 한국 미국 곳곳에서 자연재해로 난리도 아니네요. 멜랜드는 괜찮죠?
이제 제법 가을 느낌 나겠네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2번님, 배우자 부양비 받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우편으로 받는 분들도 계시고 계좌이체로 받는 분도 계시고. 남편이 월급을 받는 회사원이라면 wage assignment order라는 걸 통해서 정부 기관을 통해 고용주에게서 직접 부양비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지급해야 할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혼이 종결된 이후 contempt나 enforcement action을 또 시작하셔야 겠지요. 자세한 내용은 인근 변호사 만나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 되시길.

3번님, 재산 분할 관련해서 10개 넘게 글이 올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도 안 읽어보신 것 같네요. 결혼전 캘리포니아에서 증여한 집에 혼인기간 중에 몰기지나 세금이 들어갔는지, 한국에 있는 아파트에는 공동수입이나 재산이 들어간 게 있는지 세금을 내온 게 있는지, 시어머니가 어떻게 아들 명의로 빚을 내고 다니며 뭘 저당잡고 빚을 끌어다 쓰고 계신지 등 상세 정보가 없이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질문을 올리셨네요. 한 두 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인근 변호사 찾아가셔서 자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 되시길.

4/5번님, 네바다도 캘리포니아처럼 community property state이고 혼인 이전에 모아둔 재산은 그 사람의 개인 재산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결혼전부터 님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고 하셨네요. 혼인기간중에 들어온 돈은 (특유상황을 제외하고) 공동수입이니 혼인날짜의 잔고를 떼어 보시고 그 전에 있던 돈은 본인의 개인돈, 그 후에 늘어난 돈은 공동재산이 맞겠습니다. 따라서 집을 살 때 가져온 돈도 오롯이 내 개인돈이 투자가 된 것인지, 공동성격이 섞여있는 금액이 딸려 왔었는지 따져 보셔야 하고요. 집 살 때 가져온 개인재산을 생활비로 썼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요. 재산증식과 생활비는 엄연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이혼하시려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자세한 내용은 인근 변호사 만나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 되시길.

12 ***

2017-09-12 pm 5:33:00
108.--.222.60

강변입니다.

6번님, 친정에서 돈을 남편과 님의 공동계좌로 남편 이름 앞으로 보내졌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공동계좌로 송금이 된 거 아닌가요? 미국내의 은행 자료는 7년까지 subpoena 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통해서 은행에 직접 써피나를 내보내셔서 남편의 은행기록을 직접 받아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본인 계좌 (공동계좌 포함) 당연히 은행에서 직접 요청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송금하신 내역은 10년 이상 은행에서 가지고 있으니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실 듯 하지만 송금된 돈이 집으로 고스란히 들어갔다는 것 역시 direct tracing을 통해 입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어찌됐던 받은 은행, 또 집 다운페이가 빠져나간 은행 계좌 내역도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 드렸듯 은행들이 7년 이상된 기록은 폐기하는 추세인지라).
혼인기간 중에 "도움"을 주신 부분은 돌려받는 돈이 아닐 듯 한데요. 갚기로 하고 친정에서 돈을 빌리신 게 아닌 이상 친정에서 "도움"을 받아 생활비로 다 썼다면 쓰고 없어진 돈입니다. 친정에서 보내주신 돈이 재산에 투자가 돼서 tracing이 가능할 경우에만 재산권 운운할 근거가 생기는 거지요. 6번님도 한두푼의 문제가 아니신데, 인근 변호사 만나 자세한 상담 받아 보시고 은행 기록도 미리 찾아 놓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잘 해결 되시길.

7번님, 제가 북가주 사건을 몇 번 맡긴 했는데요. 법원 출두 필요없이 협의로 진행하는 사건은 멀리서도 무리 없이 도와드릴 수 있지만 공판을 들락날락해야 하는 사건은 북가주에서 대신 공판에 나가는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거나 제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제가 맡는 게 추천할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파악이 돼야 누구한테 가시라 말라 할텐데요. 제가 전화 상담도 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내 곳곳에서 문의는 하십니다. 사무실에 연락 하셔서 전화상담 요청하시는 게 좋겠네요.

8번님, 글쎄요. 이미 인근 변호사와 면담을 하셨는데 왜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을 제게 물으시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차례 글 올려 드렸듯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비영리 단체들이 여러개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 곳곳에 Domestic Violence Project라는 단체가 마련되어 있고요. 무슨 증거를 어디에 쓰려고 하시는지도 설명을 안 하시고 무조건 유리하냐고 물으시니 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칼럼 다시 읽어 보시고 (가정폭력, 양육권,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관련 검색 요망) 도움 받으실 수 있을만한 비영리 단체에 다 연락 하셔서 다시 상담 받으세요. 11년 이상 일 안 했으나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게 왜 문제라고 말씀 하시는지.. 대체 30분동안 무슨 상담을 받으셨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 되시길..

9번님, 1) 무슨 말씀이신지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애매모호한 문구를 넣은 합의서에 쌍방이 서명을 할 경우, 차후에 집행판결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냐는 질문이신가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인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을 수 있겠죠. 다만 정보 공유를 안 한다고 해서 상대편이 어떻게 contempt나 enforcement action을 bring할지는 또 다른 문제이겠죠. 2)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글 올려 드렸었는데요. Petition and Response가 다 접수된 상황이면 공증 필요 없고, Petition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쌍방이 합의서에 서명을 하려고 하는 거라면 Respondent (이혼 서류 접수 안 한 사람)의 서명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Response 접수된 게 없을 경우 법원에서 이 사람의 서명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3) 합의문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합의 판결문을 접수해서 당연히 판사가 도장을 찍어 줘야 이혼이 종결되는 것인데요. 원본 한 셋트에 사본 네 셋트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문 외에도 제출되어야할 법원 양식이 여럿 있습니다. 무슨 서류를 작성 하셨다는건지 살짝 걱정 되네요. 인근 변호사 찾아 가셔서 검토 받으시는 게 좋겠는데요.

10번님, 집과 수입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면 전남편이 수입내역 요구했을 때 알려주셔야 하는 거구요. 미리 집을 사고 말고에 관해 얘기할 의무는 없으시죠. 멀티유닛을 사서 세를 놓으시면 당장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늘어나겠지만 현금으로 구입을 하시는 게 아닌 이상 유지비며 세금이며 몰기지며 비용이 나가는 건 공제하고 나중에 순수익만 계산하는 것이니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회계사 선생님과 의논하시고요. 그럼, 이해 되셨길.

13 ***

2018-02-04 pm 10:45:00
107.--.223.68

강 변호사님. 올리신 글 잘읽었습니다 . 전 결혼 4년차 입니다. 지역은 캘리포니아고, 일년전 집을 구입 하면서 다운페이에 제가 돈을 보탰습니다. 지금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데요. 변호사 님이 올린 글을 보니 , 제가 보탠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것 같네요. 모게지나 택스 인슈어런스는 남편이 혼자 벌어서 냈지만 , 그건 재산 분할로 안 친다고 하시니..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 한다면 ,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 남편이 이혼 서류 만들어서 오면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 전부터 준비 해야 하나요 ?

14 ***

2018-03-31 pm 4:03:00
69.--.16.17

강변입니다.

13번님, 위에 설명돼있듯 다운페이에 님이 보탠 돈이 님의 개인재산 이었다면 (부모님이 주셨거나 결혼 이전에 모아놓은 돈이 결혼기간 중에 계좌나 돈이 공동재산과 섞이지 않고 보존된 경우) dollar for dollar reimbursement right이 있습니다. 4만불을 부으셨다면 집의 에퀴티 가치를 나눌 때 4만불은 먼저 님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반을 나누게 되는 거죠. 혼인기간 중에 몰기지 낸 돈은 누가 냈나 따질 게 없는 것이 어차피 현재 fair market value에서 융자금을 빼고 나머지를 집의 net value로 계산하고 거기서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몰기지나 보험을 누가 냈는지는 전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몰지기를 개인재산으로 pay down/pay off 했을 경우에만 2640 reimbursement이 적용 되고요). 변호사는 지금 만나 보셔야 남편이 서류 송달하기 전에 뭘 준비해야하고, 송달 받은 후에는 뭘 해야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선임 시기는 전적으로 님이 원하는 시점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럼, 잘 해결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