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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 pm 10:06:00
172.--.23.89 |
| | 강변) 참. 한국에서 협의이혼 해보신 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절차가 맞는지 댓글로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워낙 협의이혼은 변호사를 안 끼고 진행하는 절차인지라 제가 법령/판례 찾아보고 한국의 동사무소, 엘에이 영사관에 문의한 바로는 위의 내용이 맞는데요 (한국 가정법 전문 변호사님들께 여쭤봤는데 본인들도 잘 모르신다고 ㅠ.ㅠ). 혹시 직접 진행해 보신 분들은 다른 경험이 있으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이런 내용을 가정법 판사들과 변호사들에게 강의를 하는 입장이라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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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am 9:11:00
174.--.7.235 |
| 안녕하세요?
이런 문의를 드려도 될지요.
답답한 마음에 자문을 구해봅니다.
저는 2018년 3월7일에 남편과 혼인신고를 미국 엘에이에서 했구요.
둘다 영주권자입니다.
남편이 혼인신고 한달후 한국으로 나갔구요.
10월초에 다시 미국에 들어오기로했습니다.
한국에 나간후 연락이 잘되지를 않아서 알아본결과 한국에서 다른여자랑 동거중에 마국에와서 저와 혼인신고를 한것이었으며 한국에 나가서 다시 그 여자와 살고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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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1 pm 12:33:00
172.--.23.89 |
| 강변입니다.
혼인무효에 관해 묻고 계신 건가요?
정확히 뭘 원하시는건지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도움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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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am 7:24:00
70.--.184.125 |
| 안녕하세요?. 주위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변호사님께 칼럼으로 여쭐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혹시 nevada 네바다 주에 유능한 이혼 변호사 아시는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어 구사하시는 변호사 까지야 여기서 바랄 수 없을 것 같고, 영어권이라도 어쩔 수 없고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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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pm 2:53:00
24.--.94.245 |
| | 잘하는지까진 모르겠는데 엄청 정직하고 좋으신 분이라고 소문 났어요, chong 찾아보세요 벨리뷰랑 데절인인가? 그 근처에 있는 분인데 저희도 이 분한테 이혼은 아니지만 일 맡겼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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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1 pm 1:34:00
172.--.23.89 |
| 강변입니다.
네바다주 가정법 변호사는 아는 분이 전혀 없네요. 예전에 찾아드렸던 거 같은데 다시 못 찾겠어요.
네바다 변호사 협회에 가면 이혼 관련해서 brochure이 올려져 있어 링크 걸어 드립니다. 변호사 찾는 referral service 번호도 나오니 전화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https://www.nvbar.org/wp-content/uploads/SBN-Public-Information-Brochure-Divorce-en.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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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9 pm 10:46:00
172.--.248.107 |
| 저는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했고 현재 영주권자입니다.
남편의 심각한 알콜중독상태로 인해 별거한지 6년이 되어 갑니다.
남편은 여전히 알콜중독 상태로 아무것도 안하며 술만 먹고 있는 상태이고,
제가 웨이츄레스 일을 하며 두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있다보니 여러가지 아이아빠의 서류가 필요한대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 여권을 만드는 간단한 것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굳이 이혼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더이상 힘이 들어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을 하면서 남편의 법적 영육권 포기도 같이 신청하려고 합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변호사를 사기는 어려워서
혹시 제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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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1 pm 1:37:00
172.--.23.89 |
| 강변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저소득층 가정들은 Legal Aid라는 비영리 기관에서 간단한 서류 작업을 도와줍니다.
엘에이 근교 법원에는 법원 내에 legal aid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미연합회나 아태재단에 알아보셔도 도움 받으실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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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am 12:07:00
108.--.230.67 |
| | 저는 미국에서 남편은 한국에서 그렇게 저희는 10년 이상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때부터 처음에는 고부간의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인해 심신이 지쳐갔습니다. 우울증과 공항증으로 자살이라는 생각도 수없이 하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아이들의 유학이라는 핑계로 미국에 왔습니다. 물론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원하지 않아서 이혼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칠전에 알았는데 남편의 동의가 없어도 제가 미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 한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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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1 pm 8:08:00
172.--.23.89 |
| 강변입니다.
칼럼을 좀 읽어 보시면 뭘 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여러번의 글에 충분히 올려져 있는데요.
"무엇이든" 과 "한국" 으로 칼럼을 검색해 보시면 글들 및 동영상이 올려져 있으니 참고 하시고, 본인 거주지 인근 가정법전문 변호사 만나서 상담 받으세요. 한국에 있는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하려면 헤이그조약에 따라 거의 1년 넘게 걸리니 (한국 대법원 통해) 그 절차를 제대로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고요. 그럼, 잘 해결 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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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am 12:11:00
108.--.230.67 |
| | 저는 미국에서 남편은 한국에서 그렇게 저희는 10년 이상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때부터 처음에는 고부간의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인해 심신이 지쳐갔습니다. 우울증과 공항증으로 자살이라는 생각도 수없이 하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아이들의 유학이라는 핑계로 미국에 왔습니다. 물론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원하지 않아서 이혼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칠전에 알았는데 남편의 동의가 없어도 제가 미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 한채가 있습니다. 정말 이혼이 가능한지요?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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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6 am 11:53:00
108.--.223.100 |
| 강변입니다.
다른 분들 답글 달아드리면서 6번님을 건너 뛰었네요. 이건 또 무슨 조화인지.. 죄송합니다.
어느 주이신지 모르겠으나 캘리포니아에 사신다면 남편이 캘리포니아 방문시 소장을 직접송달 하시거나 헤이그 조약에 따라 한국 대법원을 통해 한국으로 우편송달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혼의 성립 자체는 남편이 미국에 척을 두고있거나 동의하지 않아도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써포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남편이 거주하시는 주와 어느 정도의 교류가 있는지에 따라 재정관련 판결은 해당 주 법원에서 핸들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근 변호사 만나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해결 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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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pm 3:17:00
97.--.97.15 |
| | 물어볼게 있는데요 저는 싸우쓰 케롤라이나에 살고있습니다. 결혼 5년차이고요 제 남편은 미국인이고 저는 영주권자입니다.남편이 문제가 많아서 이혼소송을 하려는데 위자료를 받고싶은데 영주권자는 위자료 받을수 없다고 미국친구가 그런말을 하네요.그말이 맞는건가요?저는 지금 심각합나다.소송해서 이겨도 영주권자는 위자료 못받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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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pm 3:31:00
108.--.223.100 |
| 강변입니다.
간단히 구글만 해봐도 친구라는 분이 한 얘기가 터무니 없는 얘기라는 게 나오는데요. 미국친구에게 조언을 받고 계시다는 걸 보면 영어가 부족한 분도 아니신 것 같고, 심각하시다는 분이 왜 캘리포니아 가정법 변호사인 제게 South Carolina의 alimony에 대해 묻고 계시는지..
"South Carolina alimony" 라고만 구글 하시면 법조항 다 나옵니다.
South Carolina Code of Laws, Title 20, Chapter 3, Article 1, Section 20-3-130:
(C) In making an award of alimony or separate maintenance and support, the court must consider and give weight in such proportion as it finds appropriate to all of the following factors:
(1) the duration of the marriage together with the ages of the parties at the time of the marriage and at the time of the divorce or separate maintenance action between the parties;
(2) the physical and emotional condition of each spouse;
(3)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each spouse, together with need of each spouse for additional training or education in order to achieve that spouse's income potential;
(4) the employment history and earning potential of each spouse;
(5) the standard of living established during the marriage;
(6) the current and reasonably anticipated earnings of both spouses;
(7) the current and reasonably anticipated expenses and needs of both spouses;
(8) the marital and nonmarital properties of the parties, including those apportioned to him or her in the divorce or separate maintenance action;
(9) custody of the children, particularly where conditions or circumstances render it appropriate that the custodian not be required to seek employment outside the home, or where the employment must be of a limited nature;
(10) marital misconduct or fault of either or both parties, whether or not used as a basis for a divorce or separate maintenance decree if the misconduct affects or has affected the economic circumstances of the parties, or contributed to the breakup of the marriage, except that no evidence of personal conduct which may otherwise be relevant and material for the purpose of this subsection may be considered with regard to this subsection if the conduct took place subsequent to the happening of the earliest of (a) the formal signing of a written property or marital settlement agreement or (b) entry of a permanent order of separate maintenance and support or of a permanent order approving a property or marital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11) the tax consequences to each party as a result of the particular form of support awarded;
(12) the existence and extent of any support obligation from a prior marriage or for any other reason of either party; and
(13) such other factors the court considers relev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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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am 12:41:00
68.--.89.216 |
| 질문있습니다. 미국에서 합의를 해서 배우자부양비를 주기로 했는데 그걸 한국에 가서 한국법에서도 승인받게 할수 있을까요? 남편이 하도 약속을 어기는사람이라서 만약 배우자부양비를 안줄경우에 한국에 있는 남편이름으로 된 집을 압류하고 싶은데요.
한국에 물어보니 미국합의서가 판사의 판결에 의한거면 가능한데 판사의 판결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집행 및 승인판결"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변호사님만다 대답이 다 달라요. 제대로 아는 한국변호사님이 없더라구요. 한국에서도 법적효력을 받게 할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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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8 pm 6:52:00
108.--.223.100 |
| 강변입니다.
"미국에서 합의를 해서 배우자부양비를 주기로 했는데"가 무엇을 뜻하시는지요? 배우자부양비 관련해서 합의로 판결문을 받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쌍방이 종이쪼가리에 끄적거린 promissory note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자의 경우라면 한국 법원에 그걸 접수 요청하고 집행판결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명령서를 한국 법원에 접수 및 집행판결 한 적 있습니다). 법무법인 숭인의 양소영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세요. 그럼, 잘 해결 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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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1 pm 6:21:00
58.--.41.102 |
| | 안녕하세요. 질문을 어디다 해야는지 몰라서 캘리법에 남김니다...저는 시민권자이고 남편은 영주권자이고 캘리에 집과 사업체가 있으나 5년전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데 저는 아이들떄문에 부동의상태이고 막무가내로 캘리에서 이혼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한국에 나와있는경우에도 남편이 캘리법대로 이혼신청을 할수있는건지요? 가능하다면 캘리 법대로 일방이혼이 되는지요? 당장 생활비도 끊고 이혼에 동의해야 생활비 주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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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pm 4:11:00
108.--.223.100 |
| 강변입니다.
지난 5년간 한국에 거주하셨다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이혼사건을 맡을 관할권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남편이 캘리포니아 법원에 거주지 관련해 위증을 하면서 서류를 넣는 게 아닌 이상 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접수조차 불가합니다. 한국에서 가사법 전문 변호사 만나 대응책을 찾아보셔야 겠는데요. 그럼, 잘 해결 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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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1 pm 6:25:00
58.--.41.102 |
| 9번과 같은 사람입니다..미국 사업체에 제가 직함이 있는데 남편은 첵을 받지 않고 제 이름으로 첵을 받고 있는경우에 이혼하게되면은 제가 남편 부양비를 주는거로 되는지요? 그 첵은 남편이 미국통장에 넣고 집세 관리용으로 쓰이고 있고 제가 사용하는게 아닌데요...그리고 빚도 나눈다고 하시면 남편이 사업할떄 진 빚도 제가 같이 나누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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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9 pm 4:15:00
108.--.223.100 |
| 강변입니다.
실수입이 없는 사람이 사업체 운영하는 사람에게 부양비를 주라고 할 법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빚도, 재산도 반씩 나눠야 하니 나눠야 하는 재산의 일부로 사업체의 가치를 따질 때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빚도 계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남는 게 없는 장사라고 해도 실제로 수익이 없는 사업체라는 건 없다고 봅니다 (계속 유지되는 사업체). 빚을 감안하더라도 받을 net equity가 있으시리라 사료 됩니다. 한국에서 가사법 전문 변호사 만나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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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pm 2:41:00
74.--.70.174 |
| 저도 어디다가 질물을 해야할 지 몰라 여기에 남깁니다.
남편이 문제가 많아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살지 않은지는 6개월 정도 되었고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구요. 남편은 연락은 안되고 있고 현재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얼핏 친구를 통해 들었습니다. 듣기로는 캘리는 사실혼 관계를 일정 기간 유지하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일방 이혼이 가능한가요? 저는 뭐 양육비 이런거 원하지도 않고 아이 아빠도 연락하지 않는 거 보면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라던가 양육의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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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pm 6:02:00
108.--.223.100 |
| 강변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이신 듯 한데, 그렇다면 이혼을 할 것도 없는 동거인에 불과한 사이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Voluntary Declaration of Paternity에 애아빠가 서명을 했다면 Paternity action을 통해 아이 양육권 및 양육비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실혼 관련해서는 "사실혼"으로 칼럼을 찾아 보시면 관련 글 두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럼, 잘 해결 되시길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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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am 3:30:00
211.--.3.28 |
| | 강변 변호사님, 반가워요! 저는 미국인 남편과 결혼한지 13년되었구요, 남편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12살 남자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둘 다 한국에서 살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와 한국에 공동명의의 집이 두 채 있습니다. 주 거주지는 한국이며 둘 다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교사라 여름방학에만 한 두 달 미국 집에서 휴가를 보냅니다. 몇 달 전부터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저 몰래 벌써 8월에 별거 신청을 해 놓았더라구요. 이미 공동계좌에서 돈을 다 빼돌려 개인개좌에 옮겨 놓은 상태이고, 양육권까지 당연히 가져갈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편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로 서류작업 중이며 서류가 완료되는 대로 남편 말대로라면 서류 제출 전 제가 받아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냥 말없이 제출할 가능성도 많음!) 저도 지금부터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영어가 부족해서 그동안 망설이다가 최근에 미국쪽 변호사와 연락이 되었는데 대부분 답이 없거나 무조건 미국으로 오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미국으로 가야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고, 제가 남편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돈보다 변호사 선임비가 더 많다면 굳이 이 싸움을 해야 할 지 솔직히 망설여 집니다. 지금 당장 제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준비하고 알아야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법적으로 저를 보호하고 남편으로부터 한푼이라도 더 받아낼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연금이나 기타 다른 금전적인 부분도 말은 않거나 숨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캘리포니아 (Redding/Shasta County) 에 아시는 변호사님 있으시면 꼭 추천 좀 부탁드려요! 정말 많고 많은 변호사님들 중에 어느 분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고 일단 겁부터 나서요. 주 거주지가 한국이다 보니 한국에서 한국법(?)으로도 재판이나 소송이 가능한지 저한테 유리하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있으시면 뭐든지 부탁드립니다! 공부는 하고 있지만 영어도 부족하고 미국법도 전혀 모르고 미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 제가 직접 미국에 변호사한테 전화걸고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복잡하고 여러운 법률관렬 용어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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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삭제했거나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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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am 7:27:00
47.--.96.169 |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국서 몇년 살다가 14년전에 남편이 비지니스를 접고 모든 재산을 챙겨 한국에 간이후로 기러기 가정이 되었고 (아이 둘은 20대 후반) 6년전에 미국에 방문했던 남편의 카톡을 보고 바람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증 저장해둔 내 아이패드를 갖고 한국으로 도망가서 삭제해서 없지만 이메일 주고받은 건 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톡 연락을 단절한채 숨어지내고 있습니다(3년전 딸애 졸업식에 느닷없이 왔었지만)
문제는 전세주고 있는 한국의 아파트인데 그것을 팔거나 명의변경해 둘까봐 걱정입니다. 영주권자인 제가 내년에 2년간 한국체류할 생각인데 그 아파트를 비워놓을테니 거기 들어가라 톡이 왔는데 혹시 무슨 꿍수를 부릴까 걱정입니다.
그간 생활비는 딸애 통장에 보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가서 이혼신청을 하기전에 그 아파트를 가처분 신청해놔야 할까요? 한국가서 이혼진행도와주실 서울에 믿을 만한 변호사님 소개해주실수 있우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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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pm 9:21:00
172.--.22.177 |
| | 강변) 양재동에 있는 법무법인 숭인에 대표변호사 양소영 변호사 내지는 수석변호사 이미숙 변호사가 저와 협업을 종종 합니다. 양변호사님이 워낙 한국에서 유명한 분이기도 하고, 한국과 미국에 재산이나 다른 이슈들이 걸쳐져 있는 사건은 웬만한 한국의 가사법 변호사들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구요. 양변호사님 찾아 가시면 잘 도와주실 겁니다. 잘 해결 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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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am 9:46:00
50.--.200.210 |
| 안녕하세요, 저도 조언을 구할때가 없어서 여기다 문의드려요.
저는 미국시민권자 전남편은 영주권자고 자녀는 18세 미만 아이가 둘 있어요.
한국에서 2017년 협의이혼을 했고 친권소유는 아이 둘다 남편한테있어요.
제가 2019년에 미국에 혼자 돌아오게되었고 미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했기에 이혼을 하려고 알아보니 이런 경우 이혼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할지 막막해서요.
한국에서 2017협의이혼 후 미국에서 이혼 절차를 밟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여기서 이혼절차를 밟으려고해도 남편과 아이들이 없어서 쉽지가 않네요.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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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pm 11:00:00
23.--.34.85 |
| | 한국에서 협의이혼을 하셨는데 미국에서 또 이혼을 신청하는 것이 맞나요? 캘리포니아주도 법원에 이혼을 리포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도 잘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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