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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pm 9:53:00
222.--.147.175 |
| 어디다 여쭤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써요...
혹시 합의 이혼할때 자녀 없고, 집은 있어요(공동명의고요). 8년 살았고,
이럴 경우, 재산분할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남편의 결혼전 학자금론, 결혼후 집론(론은남편명의로만되어있어요)) 집산지 1년이 안되어서 모든 가구들은 새거고 돈도 같이 들어갔어요.집다운페이는맞벌이라서같이돈모아서했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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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am 2:30:00
223.--.132.45 |
| 강변입니다.
1번님은 칼럼을 쭉 둘러보셔야 겠네요.
캘리포니아 거주 하신다는 전제 하에 (주를 언급하지 않으셨으니) 질문하신 모든 이슈들에 관해 이미 자세히 글 올려져 있거든요.
“재산,” “집,” “학위,” “빚” 등 키워드 써서 검색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잘 해결 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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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7 pm 1:23:00
98.--.94.77 |
| 안녕하세요 강변님. 신랑은 중동에서 일하고있고 저는 아이들과 한국에 있다가 신랑이 집사기전에 돈을 모으자고해서 미국 시어머니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들어온지 일주일뒤 신랑이 이혼을 하자고하고 원래 주던 생활비를 반으로 내렸습니다.신랑은 애들 데리고 한국가는걸 찬성했고 한국에 들어갈 티켓이며 월세자금을해준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언제 준다고했냐고 자기는 니가 이정도로 필요한거겉다고 했다며..발뺌을하며.. 정보고 멍청하다고하며 아님 닥치고 일을해서 니가 알아서 가랍니다. 아님 돈을 모을동안 시어머니집에 있으라고합니다. 그러면서 이혼서류에 사인을 원해요.
저희집이면 그래도 이혼까지 버텨보겠지만 가뜩이나 다정하지도않은 시어머니댁에서 이러고 있으니 죽을맛입니다.
이런경우 무료변호사를 구할수있나요? 사우스캐롤라이나이고 아무리 찾아도 한국변호사님들도 무료변호사도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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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am 2:34:00
223.--.132.45 |
| 강변입니다.
국선이라고 불리우는 무료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만 존재 합니다. 저임금 가족들을 위해 카운티에 따라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건 나눌것도 없고 써포트 이슈도 없는 분들에게 법원양식 작성하는 것 정도만 도와드리는 개념이지 무료로 변호사가 법적 조언을 해주는 차원은 아닙니다.
관할 법원에 가셔서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잘 해결 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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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3 am 10:09:00
108.--.30.137 |
| 변호사님..저와 남편은 한국에서 결혼을 했고, 현재는 시민권자고 얼마전에 8월15일에 이혼을 했어요.
미국에서 판사 싸인 받은걸로 한국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려고 영사관에 전화를 하니, 제가 국적상실한 시민권자라서 이혼처리를 할수가 없다는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변님 칼럼에서 미국 이혼 판결로 한국서 이혼도 가능하다고 본거 같은데 찾을수가 없어서 여기 문의 드려요.
영사관에서 하는 말은 한국서 이혼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다만 재산 문제 생길시에는 이혼 판정된 날짜로 나눌수가 있다고 해요. 이혼전, 이혼후.. 이런식으로요.
그런데, 제가 이혼 서류 들어간건 1월달이고, 이혼이 끝난건 8월인데요. 그 사이 2월에 저희 아빠가 제가 부동산을 해주셨거든요. 이혼이 끝나고 했으며 좋았을테지만, 사정상 그럴수가 없었어요. 이혼 신청 들어간건 1월이라, 그 후의 재산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2월달에 부동산을 매입했어요.
그런데, 이혼 판결이 8월이고, 한국서는 이혼신청이 안된다 하니,, 저는 지금 너무 황당하고 나중에 제가 죽거나, 혹은 팔거나 할때, 저 부동산의 반이 전남편한테 가는게 아닌가..너무 걱정이 되요..ㅠㅠ
정말 시민권자는 이혼 판결문으로 한국서 이혼이 안되는건가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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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am 2:40:00
223.--.132.45 |
| 강변입니다.
제가 한국 가사법 변호사가 아니어서 한국의 절차를 자세히 알지 못 합니다. 다만 제 예전 의뢰인들께서 캘리포니아 판결문을 한국에 접수하시고 혼인관계를 정리한 경우는 봤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 되고요. 한국은 no fault divorce가 없기 때문에 일방이혼 판결문의 경우 미국 이혼 사건의 피신청자만 이혼 판결문을 한국에 접수할 수 있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이건 최근에 바뀐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지인을 통해 동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거나 한국의 가사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양재동에 있는 법무법인 숭인의 양소영 변호사님과 캘리-한국 걸쳐진 사건을 자주 협업하고 있어 숭인에 문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잘 해결 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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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pm 4:39:00
108.--.30.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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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pm 9:13:00
68.--.33.243 |
| 강변님, 칼럼 내용과는 무관하지만 도움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별거2년,이혼 7년됐고 Sole custody 를 가지고 십대 아이 둘을 키우고있는 싱글맘입니다. 전남편은 오래전에 재혼해서 살고있고, 매달 $700을 양육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 양육비는 이혼할 때인 7년 전 법원에서 정해진 금액이었습니다. 전남편은 그동안 결혼하고 집도 사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도 매달 양육비를 그 달 지나서 주거나 하며 돈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 집 모기지도 몇 달 째 못냈다는 둥 하면서요. 그러다가 이번 여름 애들 방학동안, 제가 2주 동안 혼자 여행을 다녀오게 되어서 (8월9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전남편에게 물어보니, 아이들이 자기 집에 있는건 아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전남편은 2주에 한 번 주말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애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여행동안 애들은 남편집에 있었습니다. 9월이 되어서도 8월 양육비를 주지 않기에 물어보니, 8월에 애들이 자기 집에 있었는데 양육비를 왜 줘야하냐고 합니다. 정확히 16일 데리고 있었지만, 원래 전남편집에 가는 주말을 제하면 12일을 더 데리고 있었던건데, 그렇다고 양육비 한달을 전혀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이런 일이 있고보니 매번 양육비 문제로 감정상하게 다투는게 너무 화가나네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어떤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양육비 조정 신청을 하면, 만약 전남편 수입 뿐 아니라 제 수입도 그동안 늘었다면, 양육비가 오히려 이보다도 더 줄어들 수도 있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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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am 2:41:00
223.--.132.45 |
| 강변입니다.
양육비 관련해 엄청 여러개의 글이 올려져 있고 질문에 관한 답이 충분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고 다 읽으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댓글 올려 주세요. 그럼, 도움 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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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pm 9:42:00
172.--.147.193 |
| 강변님, 안녕하세요?
남편은 결혼하고 미국에서 박사땄지만 일은 하지 않았어요.한국에 왔다 갔다 하며 시댁 재산 관리해 준거 같아요. 생활비를 제가 벌었으며 애들 교육까지 시켰어요.
지금 이혼하려는데 동의를 안 해주고 있으며 하게 되면 남편주장이 여기(캘리) 집은 1/2은 자기 몫이며 은퇴연금까지 1/2은 나누는 거라고 해요. 하지만 결혼후에 산 한국에 아파트가 있는데 본인 명의로만 되어 있어 내 몫은 없다고 하네요.
여기서 이혼 수속할수가 있는지 또 남편말이 맞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일단 한국 아파트는 제가 린을 걸어 놨어요. 여기 집을 팔아서 은퇴준비 하려는데 동의을 안해줘서요.이혼하는 길 밖에 없는거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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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pm 10:41:00
172.--.23.89 |
| 강변입니다.
캘리포니아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전화상담이라도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칼럼은 개인적으로 법적 조언을 드리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서요. 칼럼은 전혀 안 읽어보신 듯 한데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동의를 구하고 계시니) 시간을 투자해 좀 읽어 보시고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평생 남편에게 배우자 부양비를 줘야하고 벌어놓은 돈은 반반씩 나누셔야 하는 상황이고 한국에까지 재산이 걸려있는 다소 복잡한 상황이신데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조언을 구할 상황은 아니신 듯 합니다. 인근 가정법 전문 변호사 찾아가 보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전화상담 신청 하시는 게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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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삭제했거나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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