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1-03-08 am 12:04:00
172.--.25.85 |
| 강변) 이미 temporary support order에서도 명시가 되어있고 최근에 받은 소송결과라면 판결문을 말씀하시는 것일텐데, 판결문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집행이 가능하겠죠. FL-192가 이혼 판결문의 일부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Notice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라는 법원양식인데요. 의료비용에 국한된 듯 보이지만 기본 양육비 외의 추가 양육비에 대한 절차는 FL-192에 명시된대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 4062조에 보면:
(a) The court shall order the following as additional child support:
(1) Child care costs related to employment or to reasonably necessary education or training for employment skills.
(2) The reasonable uninsured health care costs for the children as provided in Section 4063.
(b) The court may order the following as additional child support:
(1) Costs related to the educational or other special needs of the children.
(2) Travel expenses for visitation.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2번님이 적으신 내용은 4062(b)(1)에 해당하는 discretionary add-on입니다.
판사 재량으로 명령을 내릴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미 판사가 명령을 내렸다면 4062(a)에 해당되는 mandatory add-on과 동일하게 집행이 가능한 이슈입니다.
변호사 통해 enforcement RFO 를 들어가시거나 변호사 비용이 여의치 않으시면 DCSS통해 도움받아 보세요.
https://www.courts.ca.gov/selfhelp-support.htm 여기 가시면 DCSS 연락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해결 되시길 빕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