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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9 am 10:00:00 |
| | 연아님, 그러면 거소증낼때 영사관에서 따로 국적상실신고 안해도 된다는거죠,?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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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0 am 7:25:00 |
| 국적상실신고 하셔야 해요^^ 저도 생각해보니 거소증 낼 때 그 사실부터 확인하더라구요. 안 되어 있으면 먼저 국적상실신고 후 거소증 절차에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한국국적 취소되지만 신고가 의무라고 되어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셔요~
https://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27/view.do?seq=656982&page=1
https://m.blog.naver.com/j-haeng/22305116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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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9 pm 4: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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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0 am 7:29:00 |
| 정확히는 국적법 12조 1항에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 하겠다'로 의미가 되어있습니다
eunkang님 덕분에 더 정확한 정보를 찾아서 본문에 붙여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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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0 pm 3:32:00 |
| 그럼 남자는 전쟁이 나면 군대가야 하나요?
한국인의 의무라면? 투표도 하고 보험료도 내야하고 그런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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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0 pm 7:12:00 |
| 현숙님,
이 법의 해석이 자꾸 혼동이 되는 것은 '국적법'이라,
한국민에만 해당되지 않고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해 복수국적이 된 경우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법 전공도 아니면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겠어요.
현숙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아보고 다시 답변드릴게요^^
그런데 일단 한국내에서 살지 않는 경우는 병역법에도 예외조항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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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am 3:20:00 |
| 현숙님의 질문에 대해서...
1)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함께 본인이 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1년에 6개월 이상)
2) 양쪽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해외에 살면
병역법에서도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 되고, 38세가 되면 면제된다네요.
민방위 경우도 국민의 의무지만 한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해당 없고요.
투표는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재외선거인이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투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료보험의 경우는 위에 글을 올렸어요. 참고하셔요. 기본적으로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했을 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네요
요점은 복수국적자인 경우
한국서 살 때는 한국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외국서 살 때는 의무에서 일정 배려와 특혜가 있네요^^
관건은 한국에서 살 계획 유무에 따라 취사선택하면 될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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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0 pm 3:19:00 |
| 아,
한글을 읽는데도 왜 이해가 안되는가요? T.T
난 이젠 난독증인가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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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0 pm 7:30:00 |
| 에고 법은 워딩 자체가 어려우니... 난독증이라기보다 그냥 어러운 거라 그런게지요~~;
해석도 유권해석, 학리해석 등에서 또 세부적으로 갈리고... 법전공자들 아닌 일반인들에겐 이해하기 당연히 어려운 한글이지요
현숙님께서는 생각이 확장되서 그런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ㅎ
그런 생각의 확장이 참 중요해요~ 현숙님은 그런 사고력이 있으신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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