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입니다.

 

남편과 말로 싸우다..(우리둘다 말발이 안되면 목소리 커짐...)

대선 다가오면서 유투브로 동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재천의원이라는 사람의 동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2005년 한국에 만취 어부가 월북을 합니다.

북한 영해에 가서 사격을 받고서야 놀래서 죽었구나 했고,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송환통보를 받고 한국으로 송환되어집니다.

국가보안법에 해당이 되었지만 만취가 되었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러 간게 아니라 실수가 북한 영해에 간것이라

최재천 의원은 국가보안법이 아닌 음주항해한것, 출입국관리법, 뭐 그런 법에 적용받을수 있다 합니다.

최재천 의원은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컴퓨터 전공, 동양어문학 전공한 저희 부부보단 더 많이 알아서 국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제 귀엔 최재천 의원의 말이 쏙쏙 들어오는데 남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 국가보안법은 실수로 했든 아니든 무조건 그 행위에 대하여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어부가 만취해서 심신미약의 상황에서 북한땅인줄 모르고 갔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해당 안될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국의 분단국가 특성상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기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번째 질문 : 정말 그런가요???

 

서로 반박하며 열내며 토론을 하다가

남편이 든 예가

공항에서 어떤 사람에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다라고 확인이 되면 바로 잡혀간다였습니다.

어떤사람의 짐 가방을 운반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고, 그 부탁을 들어주어 운반을 해주었다면

그 사람은 가방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마약 딜리버리했다는 것에 대하여 죄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진 그렇다고 저도 동의 했지만.

만약 A라는 사람이 공항에서 짐 검색대에서 줄을 서있었는데 바로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슬쩍 A의 가방 주머니사이로

마약을 집어넣었고, ( CCTV 에도 잡히지 않았음) A는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뜬금없이 자기 가방에서 마약이 나온다면 그건 어떤가 했습니다.

제가 그건 A 가 자기는 무죄라고 항의할수 있지 않은가 했습니다.

신랑은 어쨌든 그 사람의 가방에서 마약이 나왔기 때문에 그사람에게 누군가 몰래 넣었다라는게 밝혀지기 전까진 유죄라고 하였구요.

저는 A 가 우선 잡혀가서 조사는 받겠지만 그게 그사람도 모르게 그사람 짐에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유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마약법상 그사람에게서 그게 나왔다면 그사람 것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결과가 그사람 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사람이 마약법 위반이라고 했구요.

저는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해야 한다고 하였구요.

 

두번째 질문 : 어떤가요??? 그사람은 마약법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세번째로

음주한 상태에서 고의가 없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과실이건 아니건 사람을 다치게 했기때문에 처벌을 받을까요(남편주장)

아니면 심신미약(만취)의 상황이라 무슨일을 한지도 기억을 못하는 상황에서 한 행동이라 참작을 받을까요(제 주장)

 

 

 

제가 남편이랑 열내며 다투다가 "미씨에 물어본다!!!" 했구요.

남편도 "그래!! 해!! 그대로 올려!!" 했습니다.

 

 

첫번째 만취어부 월북은 인터넷 찾아보니 2005년 있었던 일이고, 그사람이 어떤 법에 어떤 형을 적용받았는지 확인은 안되었지만. 만취가 확인될 경우 국가보안법 해당이 안될수 있다는 기사를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능력자 미씨님들!!

 

꼭 알려주세요~~!!!!

문재인씨 응원하면서 보기시작한 유투브 동영상으로 이것저것 보다가

남편과 싸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