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관한
Questions and Answers

이전의 기고문에서는 오바마 행정명령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오바마의 행정명령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DACA 의 확대 시행 정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번 오바마의 정책으로, 현재 나이와 상관없이 ,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2010년 1월 1일 이후 미국내 거주하신 모든 불체자 자녀들이 DACA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확대된 DACA 프로그램은 3년치 노동허가서를 발급해주며, 2015년 2월 부터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Q. 만약 미국에 온 후 해외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 경우는 어떻하나요?

2012년 8월 15일 이전에 한 “ 짧고 비정기적인, 범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여행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방학 때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던한인 학생분들께 이와 같은 문의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여행 전후로 학교에 등록이 되어있고, 너 장시간  체류한 여행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올바른 법률 어드바이스가 필요합니다.

Q.만약 범죄 기록이 있으면 어쩌지요?

A. 만약 중범죄나 주요 경범죄 기록을 가진 경우에는 DACA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요 경범죄에는 가정폭력,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마약판매, 불법적인 총기사용 등이 있습니다. 이 외의 가벼운 경범죄의 경우(3번 이하 )에는DACA신청이 가능 하지만, 신청전에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범죄의 경중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Q.만약
DACA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 추방 위기에 빠질 수도 있나요?

A. 범죄활동에 연루되지 않고, 미국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한 ICE 는 결코 당신의 케이스를 추방절차에 회부하지 않을 겁니다.

Q. DACA 에 지원하기 위해 제 신분이 불법체류자 여야 하나요?

A.맞습니다.  2012년  6월 15일이후로 합법적인 신분이 없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에서는 영주권 신청을 했으나 결국 기각 당하신 고객분을 ‘거절된 영주권 신청을 근거로 노동허가서를 받은 것은 신분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변호하여 결국DACA를 성공적으로 받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한인 분들 중에 결국 기각될 줄 알지만  계류중(Pending)인영주권 신청을 바탕으로 (보통 승인된 I-140 을 통해) 신분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꼭 필요합니다.

Q. 만약
DACA가 승인되는 경우 한국에 여행을 가도 되나요?

A. 해외여행은 오직 미국 이민국에 I-131 Form을 제출하여 “여행허가서” 를 받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여행허가서는 인도적인, 교육적인,  비지니스 관련한 여행 사유를 가진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Q. 언제 확대된 DACA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미국 이민국은  2015년 2월 부터 이 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능한  빨리 준비하여,  시행되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가장 빨리 도착한 신청이 가장 빨리 결정이 납니다. 특히 2월이 되면 많은 분들의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준비하여 가장 빨리 신청하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