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의 복수국적 119

대한민국에서 복수국적 이탈 반려처분취소소송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대법원까지 승소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에 거주(시민권, 영주권)하시면서 겪게 되는 자녀분들의 국적이탈, 국적상실 문제, 한국 영토 내 부동산 처분, 상속재산 문제 등에 대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초동, 수도권(수원, 부천, 평택)에서 사무소를 두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입니다.



[법무법인 선린 대표 변호사]

- 김상수 변호사 : 사시 출신 국적이탈반려처분 취소소송 전략가

- 전강진 변호사 : 지청장 출신 대사관 법무협력관·법무부 과장 근무

- 안형준 변호사 : 부장검사 출신 행정·복수국적 해결 전문가 



[프로필]

김상수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선린(since 2016. 4.)

Website : www.gnlaw.co.kr

E-mail : gnlaw@gnlaw.co.kr

Kakao talk ID : gnlaw4295

Tel : (한국) 1688-7173, (한국) 010-5799-3074

복수국적Cafe : https://cafe.naver.com/lawfirmsunlin

YouTube : https://www.youtube.com/@sunlinlaw



[학력]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2008년)

-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2011년)

- 동아대학교 법학과 학사 졸업

- 변리사, 변호사



[활동]

- SBS 모닝와이드 방송 출연, '한국 국적 포기 소송' 왜?(2025. 10. 17.)

- (現)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2016. 4.~)

- (現) 법무법인 선린 국적이탈연구소 소장

- (現)다문화가정 위한 클나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2018. 11.~)

-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적재산특위 위원(2013. 8.~)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관리체계 컨설팅 외부전문가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2017. 3.)

- 평택경찰서 정보공개심의위 심의위원(2019. 9.)

- 평택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법률상담 변호사(2021. 3.)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정회원



[취급분야]

1) 국적이탈 문제 해결

: 국적이탈 신청 법률 자문

2) 국적상실 문제 해결

: 국적이탈상실 신청 법률 자문

3) 국적이탈반려 문제 해결

: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대리

4) 한국 상속재산 관련 분쟁

: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상속침해 등

5) 한국 상속채무 해결

: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청구이의, 승계집행문 이의 등

6) 한국 부동산 관련 분쟁

: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 공유물분할, 가등기말소 등



[소송]

- 법무부 상대로 최초 재미교포 국적이탈반려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 재미교포 국적이탈 거부 → 취소소송 수행

- 교포 미군 장교 국적이탈 불허 → 신고 대행·취소소송

- 독일 교포 자녀 국외여행허가취소 → 집행정지 인용

- 재일교포 자녀 국적이탈 도과 → 예외적 신청 자문

- 중국 교포 강제출국 위기 → 취소소송



[고객사]

LH, GH, (주)한성시스코, 평택로컬푸드, 팜에이트, (주)티티에스,

(주)제이스텍, (주)이너트론, (주)에이테크오토모티브, 보닥,

(주)대양이엔아이 등